미·이란 '종전 MOU' 이미 서명 완료...암초는 여전?

■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최종 협상이 타결될 경우민간기업을 중심으로 3천억 달러, 454조 원규모의 재건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투자 기금이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자금을 지원하는 셈이며, 이란에서는 미국의 전쟁 배상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와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재건기금은 핵 문제 등에 대한 합의까지 마무리돼 완전한 종전에 이르게 된 후 조성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106일 만에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지만, 벌써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시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미국과 이란 양측이 MOU에 전자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서명식은 보여주기식이라고 봐야 할까요?

[김열수]
14일날 전자서명했는데 왜 굳이 19일날 하느냐 하는 거죠. 이건 전자서명하고 대면서명하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미국 스스로가 전자서명하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서명했다고 할 때 우리가 안 거잖아요. 그런데 19일날 대면서명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언론들이 아마 거기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큰 이벤트가 되겠죠.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 14일날 그러면 왜 전자서명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서 한 겁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식에 갈지 이 점도 관심인데요.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오시죠. 주목받고 나서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서명식에 갈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지금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도 마음의 중심을 못 잡은 거예요. 갈까 말까.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면 전 세계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습니까? 이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가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자기는 대통령이고 오는 사람은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아니고 기껏해 봐야 갈리바프 국회의장인데 서열 3위라는 말이죠. 이거 서열 3위가 오는데,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내가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고민이 제일 크지 않나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를 갈 때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한꺼번에 가는 경우가 없어요. 국가 안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15일부터 17일까지 에비앙에서 G7 정상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정상적으로 보면 정상회의 끝나고 트럼프는 돌아가고 그리고 밴스 부통령이 와서 서명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고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로 안 맞는데 그러면 밴스를 오라고 해, 말라고 해. 밴스 오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거 합의 제대로 된 거 맞냐, 의문이 드는 게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호르무즈 통행료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해상 서비스 수수료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통행료는 무료인데 서비스 팁은 받겠다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김열수]
이게 MOU든 뭐든 다른 나라하고 조약이나 협정을 체결할 때 서로가 인정할 만해야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게 1장 반짜리가 될 건데 4월 7일부터 두 달 넘게 씨름을 해서 겨우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그다음에 문장 하나하나 가지고 여태껏 싸운 건데 그런데 그 문장이 서로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야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내용을 보면 60일 동안 안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60일 동안. 그러면 미국의 입장은 이런 거죠. 60일 동안은 안 받고 60일 동안의 휴전기간이니까 이 휴전 기간에는 안 받고 휴전을 잘해서 휴전 뒤에도 안 받는다, 자기네는 해석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란 측에서는 60일 동안만 안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게 되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에서는 이걸 통행료라고 안 하고 서비스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료라고 하는 것들이 주로 어느 때 사용하냐면 등대 고치는 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검역 이런 데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조난, 구호할 때 사용할 때 쓰는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아가는 튀르키예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보스포루스 해협 통과하는 데 아마 톤당, 이것도 점점 가격이 올라오기는 했어요. 서비스료로 한 5~6불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협상칩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통행료나 서비스료나 똑같은 거잖아요.

[김열수]
정확합니다. 그래서 논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서비스료 형태든 통행료 형태든 그게 되면 미국은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고 이란도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쟁을 왜 해서, 전쟁 전에는 아무 돈도 안 내고 다녔는데 전쟁하고 난 뒤에 왜 서비스료가 생겼지. 그러면 미국의 전쟁 명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 과정을 통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늘 이야기해 왔던 게 국제법상 자연해협, 공해에서는 톨비, 통행료를 걷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름만 바꿔서 명목만 다른 그런 비용을 걷는 게 아니냐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김열수]
그게 통행료에서 일부를 바꾼 거죠, 서비스료라고. 그래서 통행료는 국제법상으로 안 되는데 서비스료는 또 어떤 항목에 보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이 서비스료를 계속해서 받겠느냐라고 하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지렛대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렛대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미국하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힘드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란만의 해협은 아니잖아요. 오만도 같이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오만하고 같이 해서 서비스료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만은 여기 끼면 죽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만이 그다음날 바로 우리는 절대로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란 혼자서 받게 되는데, 서비스료를. 이게 가능하겠어요?그러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앵커]
지금 당장 미국 민주당에서는 얻은 게 뭐냐. 트럼프의 전략적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이게 이란의 판정승으로 봐야 합니까? 누가 더 많은 것을 얻어낸 겁니까?

[김열수]
그게 재미있는 게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네들이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란은 이란대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파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에서 우리는 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란 내에서도 강경파들은 우리가 졌다, 우리가 항복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대충MOU가 그런 대로 적절하게 합의가 됐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양쪽에서 다 만족하기도 하고 양쪽에서 다 불만족스럽기도 하잖아요. 만일에 이 MOU가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다 만족스럽고 이란한테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MOU 내용을 보면 양쪽에서 불만족과 만족이 거의 동시에 있기 때문에 MOU 내용은 그런대로 괜찮게 서로 협의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호르무즈 통행세나 수수료나 이것도 결국 돈 문제잖아요. 앞서서 직전에 전해 드린 뉴스 내용처럼 지금 미국이 3000억 달러의 이란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이거에 대해서 발끈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불허하는 대신에 돈을 주겠다,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싫어서일까요?

[김열수]
굉장히 그런 면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JCPOA를 할 때 협상을 해서 타결이 되었을 때 서명을 하고 난 뒤에 미국이 이란한테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 취한 조치가 그전에 미국한테 군수물자를 사기 위해서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6억인가 17억인가를 미리 미국한테 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란 혁명이 나고 나니까 그게 그대로 동결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협정 체결되자마자 그 돈을 돌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바마는 이란한테 돈 갖다바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00억 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저게 재건기금이잖아요. 재건기금, 이것도 갖다바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내는 것도 아니고 동맹국이 직접 내서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란의 재건을 위해서 참여하는기업들이 참여하는 돈의 총 규모가 3000억 불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오해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그때보다 못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죠.

[앵커]
말씀하신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이거 우리 기업들도 내야 할지 모른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불안하거든요.

[김열수]
이건 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 가서 투자하는 거죠, 투자기금을 다 합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이란도 지금 많이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댄 전력망도 가서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유시설, 그것도 우리가 가서 고쳐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유를 뽑아내는 것에도 참여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한국만 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석유를 무제한, 예를 들어서 석유 수출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지게 될 거잖아요. 해제가 된다면. 그러면 이란으로서는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니까 자기네들도 빠른 시간 내에 이 재건기금을 받아서, 재건기금이라는 것을 투자 형식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란을 일으켜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앵커]
오히려 우리 건설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김열수]
우리 건설기업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 건설기업들만 들어가겠습니까? IT 기업들도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래 한국하고 이란은 사이가 좋았어요. 대장금 그거 할 때는 황금시간대에 국민들 90%가 봤다고 하거든요.

[앵커]
그런데 기금이 핵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조성이 되고 이후에 실행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60일 안에 핵 합의가 이루어질지 궁금한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굉장히 어렵죠. 사실상 이란의 핵 문제가 전 세계에 공개된 것은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에 반이란 단체가 이란의 어떤 지역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국제사회가. 이때부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란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2015년에 JCPOA가 타결이 됐으니까 핵문제가 나고 난 뒤에 13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하자고 한 게 합의한 기간만 하더라도 20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나온 게 전체적으로 그때 페이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JCPOA 본분하고 부속합의서 있잖아요. 그거 해서 165페이지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개월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놓여 있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60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60일밖에 없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우선 농축된 우라늄, 이게 60% 농축된 440kg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 이하로 농축된 11톤, 1만 1000kg도 있거든요. 이걸 그러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희석시키고 폐기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핵농축을 이란이 전혀 안 할 것이냐. 미국은 0%로 끝까지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3년, 5년만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15년 정도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이란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 조달, 구매, 보유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말의 핵심은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IAEA가 하든지 불시사찰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국제기구가 또는 미국이 모르게 핵무기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란이 해 왔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불시사찰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행동 대 행동 계획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결자금 풀어줘야 하죠. 그다음에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이란에 대한 제재가 2000건 정도 돼요. 경제 제재 풀어줘야 하죠, 원유 제재 풀어줘야 하죠. 3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재건지원기금해야죠. 이걸 어떻게 1:1로 서로 계속 매치를 하면서 날짜를, 로드맵을 잡을 것이냐. 이게 60일 만에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밤 G7 정상회의가 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