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결국 북한의 핵개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현지시간 18일 미국과 이란의 MOU를 분석하는 기사에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문답을 소개하며 '이란이 이제 북한식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MOU에서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본심은 그게 아닐 수 있고 북한처럼 은폐와 기만을 통해 핵개발로 나아갈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엔 답하지 않은 채 "북한은 심각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허용돼서는 안됐다"고 답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수중에 넣은 것이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지 되물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 시절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취지로 물은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이란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첫 핵실험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2006년) 있었고, 2017년까지 5차례 핵실험이 더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는 조항을 이번 MOU의 성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실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권을 관철해 결국 핵개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군사적 목적의 농축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란은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할 때부터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약속이 아니라 이란의 전향적 행동과 국제사회의 철저한 검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탄두는 물론, 그것을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는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받지 않고 고농축 우라늄만 보유한 이란은 미국의 타깃이 되면서 이란 내 강경파 내부에서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절감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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