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곧 대면 협상...'핵·레바논 휴전' 논의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실무 회담을 위해스위스에 도착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란과 미국의 후속 협상이 스위스에서 곧 열릴 예정입니다. 회담 분위기 전망 한번 해 볼까요?

[마영삼]
매우 어렵게 성사된 회담입니다. MOU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회담도 지금 열리려고 했다가 한 이틀 정도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회담이 열렸습니다. 또 MOU도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미국도 이란도 양측 모두가 이 회담을 꼭 해야 되겠다. 미국은 미국 국내의 사정이 또 있는 것이고 또 이란은 이란대로 많은 파괴를 당했고 복구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회담이 시작된 것이고. 그러다고 한다면 이 회담에서 양측 모두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회담에 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후속 회담이 그렇게 잘 진행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중요한 이슈, 안보 이슈가 걸려 있고 또 재정적인 부담이 되는 이슈가 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순항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담이 이틀간 연기가 됐던 것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밴스 부통령도 레바논 휴전 문제에 대해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이런 말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에 레바논 휴전 문제가 테이블에 먼저 오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마영삼]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란 측에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핵 문제와 같은 그런 중요한 이슈를 다루기 전에 지금 현재 MOU 이행 문제를 먼저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란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MOU 1항에 있어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를 중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레바논도 포함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현재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먼저 협의해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미국과 이란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당사자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입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가 결국은 하는 얘기가, 미국도 우리도 노력을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겠다는 얘기를 할 것이고 또 이란 측도 마찬가지로 헤즈볼라에 대해서 자제를 하라고 하는 그런 압력을 가할 것이다라는 정도의 얘기 이상의 얘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계속 질질 끌 문제는 아닐 것이고 결국은 이러한 일정한 자기들의 의사 합의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결국 핵 문제로 다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핵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렵게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이루어졌던 미국과 이란 간의 MOU 합의에 대해서 이스라엘 내부의 강경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형제를 팔아넘겼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과의 휴전을 이어갈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영삼]
이스라엘은 현재 굉장히 격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네타냐후 총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 협상에서 MOU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팔아넘겨버렸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안보를 지키지 못하고 패싱당해 버리지 않느냐, 이런 비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국민들 그리고 여당, 야당 모두에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측에서 가장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중에는 초강경 우익 정당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저히 이 협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 이란에 대해서도 끝까지 공격해야 할 것이고 더더군다나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조금의 양보를 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4개월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의회는 120석입니다. 61석을 가져야지만 정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소속돼 있는 리쿠드당이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20석 중에서 32석을 갖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22석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의 경우에는 어떠냐. 야당 연합에서 69석을 가져서 정권을 탈취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더더군다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더 강경한 정책을 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방해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균형적인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인데, MOU를 이번에 할 때 이것도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헤즈볼라하고의 문제도 전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긴장은 가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타냐후의 재선이 미국 손에 달렸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SNS에 공유를 하고 자신이 아니었다면 네타냐후는 감옥에 갔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양국 정상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영삼]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굉장히 큰 개인적인 정치 경력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재집권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는 본인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가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만약 거기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네타냐후 총리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다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에는 상당한 신뢰 관계가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앞으로의 상황에서, 다음 총선에서 과연 어느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정부를 이끌고 가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 그쪽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인으로서 불사조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정치적으로 살아났습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의 정치에 있어서 매우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낼까 하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관계는 여전히 신뢰 관계가 저는 계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신뢰 관계를 넘어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다음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다시 공격하니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협상 때마다 호르무즈를 자꾸 카드로 꺼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영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협상 때마다, 협상에서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협상이 잘 되어서 일단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찰 문제, 또 IAEA가 개입돼서 앞으로 사찰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삐걱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이 통제권이 이란이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한편 미국이 카타르에 묶여 있는 이란의 동결자금이죠, 60억 달러를 인도주의 물품 구매에 쓸 수 있도록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종전 합의를 위한 유인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마영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카타르 60억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이 어디에서 간 거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보낸 돈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하고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 게 계속 미결론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해서 이것을 카타르 은행에 일단 예치를 한 것입니다. 그 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빨리 풀어달라는 요청이 카타르 측으로 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120억 불에 해당하는 금융 제재는 빨리 풀어야 한다, MOU를 사인하는 순간에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20억 불도 60일 기간 동안에 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우리가 앞으로 합의한 이 합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게 만약에 일찍 풀어주면 협상을 하는 데 유인책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으로서는 여태까지 한 얘기가 당장 풀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풀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고 한다면 미국 측으로서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일단 인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식량이다, 의약품이다, 이런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만 제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앞으로 후속 협상이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협상단을 보면 경제 부문 고위 인사들이 포진돼 있는데 이란이 이 정도로 만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영삼]
아니죠. 왜냐하면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240억 불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결된 자산은 전체로 보면 1000억 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제재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제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란이 정상적인 국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란으로서는 이번 협상에서 동결자산 해제 문제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 문제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란으로서는 현재 전체적인 금융 제재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경제 제재 해제 플러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00억 불에 해당하는 펀드, 민간 기업 자산, 이 투자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앵커]
종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일단 지금 이란과의 MOU 체결만을 두고도 미국 내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는데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기금을 두고도 말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양보하기 전부터 미국이 너무 빨리 모든 것을 양보해 준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그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고 밴스 부통령도 한 얘기가 이것은 앞으로의 합의 사항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30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각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는 결정은 결국은 각 기업들이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 기업들도 많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현재 여기 투자해도 될까 하는 안정성이 보장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선 따지고 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으로 투자를 하느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났으면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한테 몫이 올 것이냐. 그리고 난 이익금을 모두 전액을 해외 송금할 수 있겠는가. 이런 조건도 있어야 할 것이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상황이 나빠져서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느냐.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기업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또 걸프 산유국들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이란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투자도 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복구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수익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이란과의 경제 협력관계, 미래의 경제 협력 관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재건사업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건 기금 가지고는 주변국들로서는 골치 아픈 상태잖아요. 지금 재건 지금에 대해서 미국이 카타르와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왜 카타르와 논의를 하는 것이고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마영삼]
카타르가 사실상 중동지역에서 굉장히 중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 이란 간에 전쟁이 지속되면서 빨리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유인책으로써 3000억 불에 대한 민간 자금 투자 펀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카타르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는 현재 중동 사안에 대해서 많은 중재 역할을 이미 해 왔습니다. 지난번에 가자 전쟁에서도 결국은 카타르가 중간에 나서서 협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로서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카타르와 미국과의 관계, 카타르와 이란 간의 관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이번 3000억 불 아이디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종전 MOU가 성사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2018년이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걷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양국 간에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마영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들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또 다른 회동에 대한 의욕을 굉장히 많이 비쳤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사인을 보냈었죠. 그런데 과연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할 것이냐라고 보면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협상을 해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는 앞으로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문안이 들어갔는데 이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바로 8개월 후에 또다시 하노이에서 만납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비핵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 측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미국 측이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렬이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관계가 매우 긴밀해졌습니다. 군사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협력,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3. 7%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매우 놀라운 수치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에 이번 달에 북한을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상당 부분 비핵화 문제는 제쳐두고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으로서는 중국도, 러시아도 뒷배가 든든합니다. 과거처럼 꼭 미국에 매달려서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 판단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쉽게 나올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측면을 더 본다면, 이번에 미국과 이란 간의 MOU 협상에서 미국이 많이 양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60일 기간 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얼마만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이란 쪽에서 얼마만큼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더 받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매우 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 이란이 상당히 많은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다라는 이런 결론이 난다고 하면 북한으로서는 우리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웬만큼 잘 견디고 지켜낼 수 있다면 상당 부분 우리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고도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북한 측에서 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