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미-이란, 첫 후속협상 종료...60일 로드맵 발표

■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의 첫 후속협상,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었는데 일단 60일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 속에 공동 성명을 통해 자세한 내용도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영종 센터장님, 일단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건 없는데 60일 로드맵이라는 건 큰 시간표는 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영종]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직접 마주 앉았으니까요. 그리고 40일 동안 전쟁을 했고 한 70일 동안 불안정한 정전을 이어가다가 최종 MOU를 가지고 앞으로 60일 동안 논의해 보자 이런 건데 이번에 상당히 예상보다는 빠른 시간에, 한 18시간 마라톤 협상이라고 합니다마는 오늘 새벽에 최종적으로 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MOU 14개 항에 대한 원칙들을 확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중요하게, 핵동결이라든가 호르무즈 이 두 축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해 나갈까 하는 것들을 시간표를 짰습니다. 이미 핵심 협상단들은 귀국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은 기간에 이번 주 내로 기술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논의가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MOU 이행을 위해서 공동성명을 보면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핵이든 호르무즈든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면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성일광]
그렇죠. 아무래도 실무그룹을 만들어서 양측 간에 논의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로드맵 고위협력체 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항행을 안전하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협력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레바논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무력충돌이 계속 일어나니까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디에스컬레이션셀이라고 해서 무력충돌방지체, 이것까지 3개 정도를 마련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판이 깨지는 거 아닌가. 이란 대표단이 퇴장했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일종의 쇼잉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란이 헤즈볼라를 자제시키지 않으면 다시 한 번 공격할 수 있다. 말이 좀 심했죠. 그리고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핵과 관련해서 우리 고유 권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조심해라, 입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조용히 계시는 게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휴전을 하고 싶고 빨리 이 문제를 풀고 중간선거에서 자기도 승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무력을 쓰겠다? 실제 무력을 쓸 수 있나요? 정말 무력을 쓰실 건가요? 확실히 무력을 쓸 의도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무력을 쓸 의도가 없으면서 그냥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말을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 이거 중단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에 맞는 말과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교수님이 몇 달 전부터 SNS 하지 말라고 하기는 하셨는데 지금도 안 고쳐지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쓸 것 같기는 합니다.

[성일광]
어제도 어마어마하게 올리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대여섯 개를 올리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협상에서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쓰거나 계산한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나요?

[이영종]
그런데 이게 전략적이라고 하기에는 강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냥 단순히 비난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갖겠다 이게 아니라. 그중에 제가 가장 놀란 게 대표단을 향해서 너희들 이란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저는 이란이 자제하고 이 MOU 60일 로드맵을 만든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란이 14개 MOU를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어떻게 보면 14개 항의 제1번이 레바논에서의 전쟁 중단인데 그걸 이스라엘이 깼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는 걸 우리 미국이 어떻게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통제하는 건 미국이고 헤즈볼라를 통제하는 건 이란이거든요. 서로 그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이란도 이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한참 힘겨루기 하다가 파국을 맞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다행히 양측이 이렇게 된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란 대표단도 그렇고 이번만은 끝내야 되겠다. 여기서 판이 깨지면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내심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밴스 미 부통령이 회담 직전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핵협상은 이미 마무리됐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JD 밴스 / 미 부통령 (현지 시각 21일) :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 프로그램 종료, 이 모든 것은 이미 달성됐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함께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겠습니까? 중동 관계를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호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앵커]
중간에 삐걱대기는 했지만 1차 협상 결과만 놓고 보면 어쨌든 밴스 부통령이 말한 방향대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게 결정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신사협정,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MOU 내용이 없는 미국과 이란 간은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방향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그다음에 핵과 관련해서 60일 동안 핵협상을 잘해서 마무리 짓겠다, 아마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대면협상단 구성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밴스 부통령과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재러드 쿠슈너가 나왔고 이란에서는 갈리바프 의회의장과 아라그치 외무장관, 헴마티 중앙은행 총재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경파보다는 그래도 이란 내부에서 보면 협상파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가요?

[이영종]
그래서 기술적 협상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면면 중에서 제일 눈길을 끄는 게 중앙은행 총재가 있다는 건 뭔가 돈 문제와 관련해서, 재정 문제라든가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논의, 결정적 논의를 한다는 거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사실상 실무 차원에서는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국영석유공사 사장인 보르드 같은 경우에는 석유부 차관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60일간 무상 개방 그 이후에 관련해서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선박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1700만 배럴 정도의 석유가 나왔다 이런 테스트 단계를 거쳐서 이번 60일 로드맵 과정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석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협상단이 초등학교 참사 희생자들 사건이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미나브 168 그 문구를 특별기에 새겨서 국제여론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여론이 이것에 반응을 할까요?

[성일광]
별로 반응이 없죠. 안타까운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인정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오폭으로 아마도 전쟁 초기에 미나브 여학교 168명이 미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우리가 안 했다.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조사 결과 아마도 미국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란 쪽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이 이렇게 민간인을 살해했다. 더군다나 어린 여학생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여론전을 펼쳐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이란이 계속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고 국제여론이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60일이 지나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를 받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란은 지난 1월 반정부 시위에서 사망자만 4만 명입니다. 자기들이 자국민 4만 명을 살해한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계속 국제여론전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렇게 썩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여론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에 불이익을 주면서 이런 여론을 펼친다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요.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로드맵 안에 구체적인 방침이 나올 텐데 이란은 시종일관 60일 지나면 우리는 돈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일광]
그렇죠.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히려 돈을 받겠다. 안전항로를 확보해 주고 지나가는 선박들에 대한 어느 정도 서비스료를 받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그걸 멈추지 않는다면, 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란이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오만과 함께, 주변에 있는 걸프국가와 함께 논의를 해서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짭짤하고 원유 수출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상당히 이란과 대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너네가 받으면 우리도 받겠다. 미국의 입장인데 미국이 받을 근거는 있는 겁니까? 그 근거도 없는 거잖아요.

[이영종]
그것 또한 근거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항행의 자유라든가 원칙때문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부분을 불합리하다고 그동안 요구해 왔고 주장해 왔으면 거기에 맥락이 맞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스스로 미국이 수호천사라고 지칭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보호비용까지 받겠다. 이건 이란도 문제지만 미국도 이런 논리면 말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를 수입해서 써야 되는 모든 나라들이 보호비 명목으로 정말 부당한 걸 뜯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미국이 이 부분은 사실 철회를 해야 이란을 설득할 논리도 있고 그 뒤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한 논쟁에서 미국이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큰 돈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또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을 동원해서 군함을 철저히 동원해서 우리 상선이라든가 유조선을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원거리, 근거리에서 차단을 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과연 보호명목으로 이런 비용을 받을 명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양쪽 다 논거는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동결자금이나 경제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란 재건비 같은 경우에도 그건 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성일광]
동결자금은 지금 나오는 얘기는 카타르에 있는 돈, 한 60억 불 정도는 풀어주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인도적 지원 물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준 거죠. 우리가 이란에서 원유대금으로 카타르에 넘겼고 카타르에 있었는데 2023년 가자지구 전쟁이 나고 나서 다시 쓸 수 없도록 동결이 됐습니다. 지금 이걸 풀어주겠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결국 이란이 처음부터 원했죠. 일단 MOU를 체결하면 120억 불은 풀어줘야 된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추가로 120억 불 풀어줘야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돈을 풀어줄 것 같고요. 재건 기금 3000억 달러는 지금은 얘기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핵협상이 다 끝난 이후에나 미국이 이란에 당근책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어느 국가든지 구체적인 국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걸프국가와 우리 한국 기업들도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핵협상이 잘 끝나야만 이란이 받을 수 있는 재건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이영종 센터장님, 돈도 돈이지만 미국 내 여론 보면 지금 복기해 보면 MOU가 미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미국인 10명 중 2명만 유리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더라고요.

[이영종]
14개 항을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 미국이 너무 큰 양보를 한 거죠. 핵 문제 관련해서도 물론 이란이 핵을 앞으로 갖지 않겠다, 있는 것도 폐기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고 문서상으로 명기하는 정도의 수용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였고, 그렇지만 핵을 해체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원래 계획과 달리 이란 내에서 하는 이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거, 그리고 핵개발의 재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묶어놓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권한도 사실상 애매하게 만들어놓고 30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이 좋을 수가 없고 특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언론들이 이번에 매우 비판적인, 이런 구체적인 MOU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에 협상에서 또 가장 불안한 게 협상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쟁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거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협상에서도 만약에 돌발행동을 한다면 협상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라든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성일광]
가능성은 있죠. 초반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원래 협상 시작을 더 일찍 하려고 했는데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무력충돌 때문에 연기가 됐고 이란에서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또 MOU 첫 번째 조항이 이겁니다. 모든 전선에서 무력충돌, 즉 전쟁을 중단해야 된다. 결국 레바논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란은 철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레바논 남부에 이스라엘군이 들어가 있거든요. 철군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철군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일부 철군을 할 수 있지만 전체 이스라엘군을 다 철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용인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협상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란이 계속해서 문제 삼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란과의 협상을 성공시켜야 하는데 계속해서 네타냐후가 딴지를 건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내가 너 지지 안 하면 이번 선거에서 실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앵커]
총리 그만하고 싶나, 이런 얘기까지 했죠.

[성일광]
그렇죠. 실제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심각한 여론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어요. 이미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더 한다면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토론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어기고 우리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그냥 공격해야 되냐.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미국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 미국 끈을 잡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선,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레드라인까지는 가면 안 된다. 성 교수님도 그러셨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이 네타냐후가 마이웨이할 수 없다, 구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온 것만도 마이웨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영종]
그렇죠. 네타냐후는 사실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계속 형이 죽은 다음에 나는 이 신성한 임무에 내 삶을 바쳐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76년입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스라엘군 장교였던 네타냐후의 형이 반이스라엘 세력들에 의해 점령돼 있던 우간도 공항의 항공기에 유대인들을 구출하던 작전을 하다 전사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강해진 부분이 있고. 또 3년 전에 사실은 하마스 세력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와서 1200명을 죽이고 250명을 끌고 가는, 사실상 거의 학살에 가까운 도발을 한 거, 이게 네타냐후한테는 지금 저런 강경한 입장을 하는 많은 동력이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미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실상 몰락할 줄 알았던 이란이 이런 식으로 되면 다시 중동의 맹주가 될 수 있는, 그건 정말 네타냐후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악몽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전혀 없나요?

[성일광]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헤즈볼라가 기본적으로 비무장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헤즈볼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은데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고 무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사실상 레바논과의 평화협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를 비무장화를 시켜야 되는데 헤즈볼라는 레바논 정부군보다 훨씬 힘이 세고 병력도 세고 무기도 좋습니다. 국가 위의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헤즈볼라가 해체되지 않는 이상 해결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란 사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그리고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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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내 여론은?]
"승자는 이란" 92.1%,
"헤즈볼라 군사작전 지지" 48.2%,
"네타냐후 작전관리 실패" 56.4%

의뢰기관 : 히브리대·아감연구소
조사기간 : 6월 17일∼20일
조사대상 : 17세 이상 이스라엘인 3,644명
표본오차 : ±2.2%p(99% 신뢰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