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미-이란 첫 후속협상...'60일 로드맵' 합의 내용은?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때 파행 위기를 겪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회담이 마라톤 협상 끝에 종료됐습니다. 어떤 진전 있었는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무박 2일간 진행됐던 1차 회담 종료가 됐습니다.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위협 발언을 하면서 이란 대표단 측에서 협상장을 나갔다가 중재국의 중재로 다시 들어왔었는데 과정만 보면 좀 순탄치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일종의 상황극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란 14개 MOU항 그대로 된다고 하면 이란은 사실 속으로 쾌재를 불러야 합니다. 물론 많은 타격이 있기는 있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본인이 MOU에 사인까지 했고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했거든요. 그리고 갈리바프 그리고 밴스라고 하는 최고위층들이 협상장에 갔는데 그 얘기는 전쟁 끝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성 발언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지금 레바논 쪽에 헤즈볼라 문제가 계속되니 지금까지 이스라엘만 압박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내 유대계 그다음에 보수파 여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도 한번 압박한 거죠, 왜 이란이 관리를 못 하느냐. 안 그러면 내가 손을 쓰겠다. 그다음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농축권한을 얘기했거든요. 농축권한은 지금 안은 안 나오지만 2015년은 3. 67%를 허용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0%일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 중단 아니죠, 일단 기간은 있겠지만. 그것까지 이란에게 농축권한까지 줘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지 먼저 도발한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향후에도 이럴 거다. 향후에도 계속 삐걱대면서 가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보면 4월 7일 이후로는 전면적인 교전은 없는 겁니다. 계속 하향세입니다, 큰 흐름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고받는 몇 마디 말로 여론이 바뀌거나 주식시장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 큰 흐름으로 보면 전면적인 교전상황은 지나갔다. 그러나 향후에도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약간의 변동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답변 중에 상황극이다 이런 단어를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엄포를 놓기도 했고 또 갈리바프 의장이 대응할 준비가 됐다, 이러면서 맞받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상황극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뭔가 의도된 연출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한범]
왜냐하면 양측 다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이란으로서는 이대로만 가면 상당히 남는 장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다시 전쟁을 한다? 지금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려고 전쟁을 했느냐. 결국 이란이 승리한 전쟁이 됐느냐, 이건 거지, 그러니까 다시 전쟁하라 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양측 다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는 확실하다. 거기다가 보통 협상을 하게 되면 실무 당사자들이 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 합의 때도 외무장관이 서명을 했고, 양측. 심지어 한국전쟁 6. 25 때도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자명으로 서명을 안 했어요. 김일성은 중국,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그다음에 중국 인민군지원사령관, 그다음에 클라크 UN군 사령관이 서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MOU에 불과한 것에 트럼프가 사인했거든요. 페제시키안이 사인했거든요, 양측 대통령이. 그러면 이건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는 고위급이 또 현장에 참석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얘기는 협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측 다 끝낼 의지가 강한 거죠.

[앵커]
지금 양국이 이제 회담을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앞으로 60일 안에 최종합의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나 레바논 관련 문제가 논의됐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성공적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갈리바프, 그다음에 밴스라고 하는 고위급이 일단 만나서 파행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이란 전쟁 초기에 만났을 때는 아무 성과 없이 갔죠. 그러나 지금은 성과가 도출됐거든요. 그러니까 페제시키안과 트럼프 대통령, 최고위층이 일단 MOU에 사인했고 그다음에 그 첫 실무회담이거든요. 첫 실무회담에서 지금 뜨거운 감자인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레바논. 이것에 대한 관리기구를 만들기로 했고 그다음에 본질이 되는 핵문제가 이제 진행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첫 협상치고는 잡음이 있었지만 성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양국이 어쨌든 종전에 대한 의지는 확실하다. 이게 전제가 되니까 이렇게저렇게 뭔가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종전까지는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건데. 그런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합의가 만약에 불발된다면 그때 미국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도된 연출의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조한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광인전략이죠.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미국이 왜 받습니까? 국제해양법 협약상 호르무즈 해협은 자유통행이 가능한 데인 거고. 이란이 받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받겠다고 하면 내가 받을 거야, 이 얘기거든요. 네가 해적질 하는 건 안 되는데 내가 해적질 할 거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언급은 협상을 위한 압박성 발언으로 봐야 하는 거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왜 통행료를 권한도 이유도 명분도, 미국 내에서 먼저 반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압박성 발언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일단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별도로 직통 소통 채널로 만들기로 했고 또 우리 선박 2척을 포함해서 주말 사이의 수십척의 선박의 통행이 이런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이 부분만 보면 통행이 정상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한범]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상화는 안 되는 게 이란이 깔아놓은 기뢰들이 있거든요. 지금 안전이 확보된 수역으로만 선박이 나오는 거니까 평상시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기뢰가 모두 제거돼야 하거든요. 기뢰가 제기돼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상당 기간 동안은 선박 운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란이 일각에서 60일 동안만 자유통행이고 그다음에는 이란이 또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개 MOU의 맨 마지막에 보면, 14개 항에 보면 최종 합의문은 UN안보리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UN안보리 이사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인데 이 5개 국가가 60일 지난다고 그래서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고 통행료 징수권을 인정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당장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바레인의 기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미군도 통행료 주고 그다음에 걸프만 안쪽에 있는 국가들이 모두 이란의 통제권에 들어가고 전 세계가 이란에게 통행료를 준다? 그걸 UN안보리가 승인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최대 무기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고 있는 한 전 세계가 고통스럽고 미국도 고통스러우니까 끝까지 그걸 안 놓으려고 하겠지만 이란이 원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권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어쨌든 종전으로 향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됐었던 우라늄 문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봉합될 것이냐, 어떻게 논의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사실 이란 핵 관련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핵 관련 협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스텝을 밟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MOU항 14개 중에 이란 핵은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란에게 유리해요. 그리고 8조, 9조가 이란 핵인데 8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양측이 상호 합의 하에 이란의 농축우라늄을 처리한다. 그다음에 최소한 국제원자력기구 감시 하에 희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9조는 현 상황에서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동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란이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 핵합의,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했던 그 당시에도 이란 안에 있었던 20% 농축분 이란에서 희석했고 그리고 한 98%의 농축농축우라늄을 러시아로 이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전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원했던 건 미국으로 농축우라늄을 가져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미국이 양보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MOU에 들어가 있는 안은 2015년 JCPOA 핵합의에 비해서 이란이 불리하지가 않아요. 다만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고 페제시키안의 농축권한에 대해서 반발했던 이유는 3. 67% 2015년 그걸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분명히 나는 0%로 중단시켜서 이란이 핵 농축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하지 않는 거죠, 0%로. 아마 이게 10년이냐 20년이냐 이걸 가지고 싸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흘러갈 거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0% 농축까지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패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건은 이란이 요구했던 안이 거의 다 수용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3. 67%를 허용했던 2015년에 비해서 나는 0%로 해결했다. 이 얘기를 아마 강조할 거거든요. 관건은 여기가 될 거예요. 0%로 과연 이란이 몇 년을 양보하느냐, 이게 아마 핵심이 될 거다. 그러면 지금 MOU에 나타난 핵 문제만은 이미 이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리고 이번 전쟁으로 인한 재건사업이라든지 기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단 중동지역 재건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란뿐 아니라 피해 중동 국가들도 지원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지 리스크가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양날의 칼입니다. 그러니까 3000억 불은 원래 2015년에 없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그동안 보상을 요구했는데 미국이 돈은 안 내더라도 재건기금을 만들어서 이게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이란 인프라나 이란 재건에 투자하는 일종의 융자 같은 거죠, 장기 저리의.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돈 안 낸다. 그러니까 사고는 자기들이 치고. 그러면 나머지 동맹들이 내라,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아주 심하게 속된말로 우리가 삥 뜯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어차피 이란이라고 하는 인구 9300만, 세계 석유매장량 3위, 가스 매장량 2위의 시장을 본다면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내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차피 내야 하는 거면 이걸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지금 조금 불안한 흐름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돈 안 낸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미국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메이저 석유회사들이나 미국의 기업들은 돈 낼 겁니다, 아마. 왜? 이란에 들어가서 이란의 노른자위를 차지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란이 그걸 원하지 않느냐. 원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인프라나 석유 자본에 투자를 대면 미국이 못 때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공격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억 불은 우리는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한 신뢰나 압박 또 우리 기회.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중요한 건 미국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동맹국들은 그냥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로드맵을 짜야죠.

[앵커]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서 여론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살펴보게 되면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에 더 유리한 양해각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미국인 10명 중 2명 정도만 미국에 더 유리한 합의다 이렇게 본 거고. 10명 중 9명 정도가 이란이 합의의 승자 이렇게 꼽은 거란 말이죠. 사실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저희가 계속했을 때부터 조만간 끝날 것이다에 대한 근거로 미국에서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종전을 하게 되면 과연 11월에 중간선거,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조한범]
미국 국내 정치에 외교안보 사안이 거의 영향을 안 미쳐요. 클린턴이 전쟁을 이긴 부시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클린턴이 한 말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미국 국민들은 지금 저렇게 생각하지만 유가만, 석유 값만, 정유소의 기름값만 정상으로 돌아가면 이란전쟁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몇 명이 불만이라고 하지만 바로 넘어갑니다. 트럼프는 그걸 노리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안보가 있으니까 저게 변하지 않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합의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왜냐, 빨리 기름값만 안정화시키면 미국 국민들은 다 잊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미국 국내 여론과 이스라엘에서 형성되는 여론의 흐름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합의안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혁명수비대 엑스맨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란에 전적으로 유리하니까요.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보면 어쨌든 이란도 핵개발은 이제 물 건너갔다. 그리고 이란이 장기적으로 보면 만일에 3000억 달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란이 세계경제에 포섭이 되면 이란 체제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중동 질서가 구조적인 흐름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