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일 정부, 무기 수출·생산 담당조직 신설"

살상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일본 정부가 새 조직을 만들고 무기 수출과 생산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24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다음 달 각의에서 결정할 경제재정운영·개혁 기본 방침에 포함할 전망입니다.

새 조직은 '국가의 관여가 보장된 법인'으로 명기되며, 독립행정법인 형식이 유력하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번 기본 방침에는 유사시 탄약 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위생산기반강화법' 개정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전투 지속 능력 확보를 위해 탄약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중요 장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군수공장의 설비를 확보해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GOCO(Government Owned, Contractor Operated) 방식을 통해 국가가 개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기본 방침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무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 신설될 조직이 수출 창구가 되는 일본판 '대외무기판매'(FMS)의 도입도 검토됩니다.

새 조직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일괄 매입한 뒤 타국 정부와 직접 수출 계약을 맺는다는 구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신규 조직 설립과 관련한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