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비용 보전해달라"...트럼프, 135조 원 더 요청

트럼프 대통령이 876억 달러, 우리 돈 135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 중 108조 원은 미 국방부가 전쟁 과정에서 지출한 작전 비용 보전에 사용됩니다.

또 미국의 농민 지원에 16조 9천억 원, 아프리카 중부 에볼라 대응에 2조 2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뉴욕 타임스는 진단했습니다.

일단 연방 상원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전쟁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티 머리(워싱턴)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수개월 동안 전쟁의 목적과 정당성,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은 전쟁 비용뿐 아니라 정규 예산 심사를 거쳐야 할 국방부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 비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지지하지 않는 전쟁에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하원은 최근 이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잇따라 처리했습니다.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하지 않고도 예산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조정은 예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 상원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회피할 수 있어 단순 과반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조정 절차도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해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