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대통령, 독립기관인사 해임가능"...연준은 예외

미국 대법원이 정부 내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한 해임에는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대법원은 현지 시간 29일 민주당 추천 인사였던 레베카 켈리 슬로터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해임한 데 대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독립기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정행위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정책적 입장 차를 이유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1935년의 판례가 뒤집힌 셈입니다.

이에 따라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대통령의 공직자 해임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1930년대부터 미 대통령들이 추구해온 결정이며 이 역사적이고 전례 없는 승소를 한 현직 대통령이 된 것은 정말 큰 영광"이라고 반겼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한 해임에 대해서는 쿡 이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쿡 이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해명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이 부당하다며 쿡 이사가 제기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사직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사기를 저질렀다며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하려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쿡 이사 관련 이번 결정의 경우 대법원이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은 크게 확대하면서도 연준까지 그 범위가 미치는 것은 경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준에 '독특한 역할'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독립기관 수장 해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준으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 가운데 하나인 연준의 지위와 관련해 대중을 불확실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의구심을 심어줄 이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쿡 이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미국 국민의 이익만 고려해 금리 결정을 계속해왔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작된 구실로 해임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증거와 독립적 판단에 따라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가 미국인의 복지와 관련해 핵심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진보 성향 대법관의 갑절인 대법원은 여름 휴회를 앞두고 중요 판결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30일에 휴회 전 마지막 판결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