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재정 적자에 담뱃세 대폭 인상...2030년 한 갑 2만 원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독일 정부가 담뱃세를 대폭 인상해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로 했습니다.

현지 매체 RND는 연방 재무부가 현재 1갑에 4유로(6천828원)인 담뱃세를 2030년 6.19유로(1만568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 한 갑의 평균 가격은 내년 9.10유로(1만5천535원)에서 2028년 9.91유로(1만6천918원), 2030년에는 11.78유로(2만111원)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개혁의 하나로 추진한 건강보험 보조금 삭감액이 애초 계획보다 줄어들자 담뱃세로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고 RND는 전했습니다.

담뱃세를 올리면 2030년에는 세금 수입이 지금보다 45억 유로(약 7조6천8백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맥주와 와인을 제외한 증류주 주류세도 20％ 올려 연간 4억5천만 유로(약 7천7백억 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재무부는 이달 초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체 지출을 올해보다 309억 유로(약 52조7천5백억 원) 늘어난 5천554억 유로(약 948조1천3백억 원)로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편성한 특별기금을 제외한 정규 국방비는 1천97억 유로(약 187조2천7백억 원)로 올해보다 32.6％ 증가했습니다.

정규 예산과 별도로 쓰는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과 인프라·기후 보호 특별기금을 합하면 내년 신규 부채가 2천36억 유로(약 347조5천7백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이 공중보건을 지키고 흡연율을 낮춘다는 정부 목표에도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독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28％로 27개 회원국 평균이었습니다.

여성은 20％로 EU 평균보다 1%p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