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중국 민족단결법, 시진핑 4연임 포석"

이달 1일부터 중국에서 시행된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타이완 당국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타이완 정부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선유중 부주임은 '민족단결법이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족단결'이란 기치 아래 '중국공산당의 영도'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시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1인 지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법 제정은 단순한 내부 행정규범을 넘어 그동안 타이완에 적용해온 '확대 관할권'(long arm jurisdiction) 행사와 초국가적인 압박을 법률화·제도화·상시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학자들은 민족단결법을 '협박성 연애편지'라고 표현하면서 '민족'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통일 촉진법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중국이 역외 책임 추궁 메커니즘을 구축한 제63조를 이용해 해외 반공 세력에 대한 탄압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