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상전 '만지작'...이란 "MOU 이행 중단" [뉴스퀘어10]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군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한 가운데, 지상군 투입 등 공습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가 깨졌다며 호르무즈해협 사수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난항이 예상됩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일단 공습 양상부터 보겠습니다. 닷새째인데 주로 저녁시간대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대낮에 공습을 감행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차두현]
그만큼 공세 자체를 아무래도 야간공습은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간공습을 통해서 이란의 피해를 확대해 나가면서 이란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이란이 조기에 협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겠죠. 또 하나는 결국 미국이 던지는 메시지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교전 상태의 재개를 원한다면 이란한테 남은 건 파멸뿐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영상을 보니까 이란의 주변 군사시설 그리고 해안 방어기지, 순항미사일 진지 등을 기습타격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작전으로 인해서 이란 선박의 공격 능력, 어느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고 보세요?

[마영삼]
이미 이란의 공군력과 해군력 상당히 많이 파괴되었다고 미국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측이 계속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으로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연안지역에 있는 미사일기지라든가 방공망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파괴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통제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하게 하고 있고 방금 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낮에 공격을 왜 하느냐 하는 문제, 이것도 따지고 보면 현재 연안지역에 있는 방공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미국 측에서 파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낮에라도 이렇게 나서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미국 측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두현]
1차, 2차 공격에 의해서 사실은 이란이 수상 함정이라든가 잠수함 같은 걸 동원해서 민간 상선을 공격할 가능성은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순항미사일하고 드론이거든요. 이건 주로 연안지역을 활용하지 않으면 정밀한 타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번 공습과 관련해서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는데 이란이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다음 주에는 군사시설뿐 아니라 발전소와 다리도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발전소와 교량, 그러니까 민간시설까지 파괴할 수 있다는 건 계속 엄포하는 가운데에서도 강도를 높이는 최고 수위 아니었습니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차 이슬라마바드 회담을 앞두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발전소, 교량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때 일부 공격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볼 때 MOU까지 체결한 상태입니다. 미국 측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할 것이냐. 또 민간시설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전쟁법 위반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측에서는 이중용도라고 해서 일단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앵커]
군사적으로 또 민간용으로 쓰는 용도이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다.

[마영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비난의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그러면 미국 측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경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슷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측으로서는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라도이렇게 다시 대규모 공격을 할 가능성는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모르겠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작전을 하기 전에 국가안보팀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차두현]
국가안보실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해서 이게 지상군 투입을 위한 사전 협의를 위한 거라고 꼭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상군 투입을 해야 될 결심이 섰다면 MOU 사인 이전에 시행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준비하고 있던 병력들이 계속 투입 준비만 하고 있다가 상황이 끝났거든요. 그러려면 다시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곧바로 투입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국 지상군 투입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피해가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지상군이 투입되면 완벽하게 미국 쪽은 피해를 하나도 입지 않고 이란에만 피해를 입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지상군 투입이 유예돼 왔던 건데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아직은 전면적인 전쟁의 재개보다는 그래도 협상을 위해서 협상의 길로 상대방을 몰기 위해서 압박하는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로 분석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크게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3가지입니다. 공습, 지상군 투입 그리고 핵시설 폭격인데 지상군 투입은 안 된다고 하셨고 공습은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남은 건 핵시설 폭격 아닙니까? 이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마영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전쟁의 목적이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전에 협상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협상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으로 갔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상당 부분 핵시설이 파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있어서 이란 측에서 파괴된 핵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도 이스라엘 측도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닷새간에 걸쳐서 진행된 미국의 공격에서 볼 때 핵시설과 관련해서는 부셰르 원전 인근 지역을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세 차례 공격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차하면 부셰르 원전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고 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탄즈에 있는 곡괭이 산, 지하에 있는 핵시설,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여차하면 우리는 그것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공개적인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은 핵 문제에 대해서 협상으로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그 능력을 분쇄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
저희는 이란 상황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앞서 나탄즈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벙커버스터로 타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이 가능했었는데 이번 곡괭이산 같은 경우에는 그 타격지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차두현]
이미 타격을 한 지역을 재타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복구됐다는 건 완벽하게 그 지역만을 타격을 해서는 시설을 완전히 폐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된 거거든요. 그럼 다른 루트를 찾아봐야 하는데 그 루트 선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죠. 다만 이미 마 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핵시설에 대한 폭격이라는 건 무엇보다 미국이 그동안 이란에 대해서 벌인 전쟁에 대한 정당성 부각이라는 면도 있고요.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당분간은 복구가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가했다는 명분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종전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왜 전쟁을 했느냐에 대한 바로 전쟁 명분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속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여러 공격 루트를 찾아가면서 시도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문제는 이란도 가만히 맞고만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종전 합의가 파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는 사실상 파기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상 MOU 체결했던 것이 무력화됐다고 봐야 됩니까?

[마영삼]
실질적으로는 무력화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MOU의 첫 번째 항을 보면 모든 전선에서 무력 행위를 중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계속 이러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란 측에서는 인근 국가 그러니까 산유국들이죠. 산유국에 대해서 미군기지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미군기지만 공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민간시설도 피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결국 이 휴전은 깨진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느 쪽에서도 MOU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파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인데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MOU에 나타나 있는 이것의 후속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력공격이 결국은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이 아닌가 예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무부의 입장이 나오기 직전부터 이미 MOU는 이란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그거 큰 의미 없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차두현]
그리고 이제는 본인도 그렇게 시간에 구애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선거 결과에도 관계없이 실제로 이끌어나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어떤 차원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결국 어떻게 보면 MOU라는 게 최종적인 종전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60일간의 잠시 교전 중단에 불과하고 그런데 MOU의 각 항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애초 시작부터 다른 해석에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협상을 해 나가다 해석이 달라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MOU 해석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봐야 하고요. 다만 서로 얘기하는 책임공방 부분에 있어서는 흔히 얘기하는 대로 그럼 전면 공습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MOU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실이 된 거냐, 이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건 시작이 8일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상선 3척이 비행체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이건 국제해사기구 판정입니다. 그런데 비행체라는 게 바로 얘기가 된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뭐라고 그다음에 얘기했냐면 정해진 항로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할 때 이렇게 직접 타격을 가하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선박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지하기 위한 작전들을. 지금 그 작전의 연장선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그러면 애초에 MOU 1항 휴전을 깼느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양측 다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이건 딱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앵커]
앞서서 대사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이란이 중동국가들에 있는 미군기지 그리고 영사관 이런 곳들을 공습하면서 반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측 다 이렇게 계속 공습, 전면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물밑에서는 그래도 대화가 이뤄지는 건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저는 물밑에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까지는 기다려보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은 양측에서 비상라인을 통해서 계속 접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재국들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나 카타르, 오만 이런 나라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의 분위기를 다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호르무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호르무즈에서도 앞서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습받는 선단들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영삼]
그렇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이란 측이 조금 더 양보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집착하느냐. 사실상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분석 기사가 놨는데 거기 보면 왜 그렇게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통제만 할 수 있다면 이란 측에서 생각은 현재 미국이 걸고 있는 경제 제재라든가동결자산 문제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물가 관련되고 유가와 관련이 되고 국제 경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저절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되면서 경제제재와 동결자산 해제 문제에서 미국 측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은 이란의 생존에 대해서는 확고한 전략적인 자산으로 가치가 부각됩니다마는 그럼 이란이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민족적인 여망,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핵무기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란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과 의견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란 측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제권을 놓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미국 측도 여기에 대한 반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두현]
다만 호르무즈 해협 집착 문제는 그만큼 이란 내부의 분열 가능성을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란에서 처음에 발표한 것은 정해진 항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해진 건 경고가 아니라 공격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란의 혁명수비대, 이란 중앙정부와 혁명수비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말해서 이란 중앙정부의 협상 방침이라든가 명령에도 혁명수비대가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혁명수비대 내부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인근 지휘관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어느 정도로 개방하느냐. 상징적인 주권을 인정받고 완전 개방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통행료를 받느냐 여기에 대한 해법을 놓고도 이란 내부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다는 걸 암시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목을 쥐고 있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결과적으로 이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란 쪽의 여론이 결코 유리하게 형성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이란 내부 분열 가능성도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지배적인 분석은 간신히 멈췄던 총성이 다시 울린 결정적인 도화선은 호르무즈 5조 조항 때문이다. 이걸 미국과 이란이 각자 다르게 해석하다 보니까 화근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5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상업 선박들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서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제법과 연안국의 주권에 따라서 이란 측은 연안국과 그리고 오만과 협의를 거쳐서 문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 통행이 통행료 없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란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란의 의무사항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연안국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 계속 통제해야 된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왜 그러면 이렇게 해석에 논란이 있는 부분에 합의를 했을까. 미국은 미국대로 아주 바쁜 상황에서 빨리 종전하기 위해서 이 안에 찬성을 한 것이고 이란 측은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이란 측에 MOU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모호한 상태로 놔두고 후속협상에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공습이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차두현]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는 동결자금을 비롯한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모호한 가운데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고지들을 점령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교전을 중단을 하고 휴전협상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이란이 하는 행동 대 행동에 따른 후속조치를 제재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움직여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애초부터 동상이몽이었던 거예요.

[앵커]
지금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미국은 기뢰제거하고 상선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준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이란 쪽은 우리가 호르무즈 주권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달리하면서 지금 이렇게 공습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MOU 다시 뒤엎지 않는 이상은 또 협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영삼]
그런데 60일간 후속 협상이 MOU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현재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다시 검토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결국 협상 쪽으로 돌아오고, 협상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MOU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찾아내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앵커]
협상이 돌아오려면 이렇게 공습이 확대되거나 강력해지거나 이런 건 힘든 건 아닙니까?

[차두현]
일단은 기존에 없던 규모의 공격을 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제가 볼 때 협상장으로 이란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현재 수준의 공습은 며칠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결국 양측 다 자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둘러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매한 조항에 합의를 했다는 건데요.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2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철회 이유로 밝힌 내용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수수료를 걷겠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고 대신 중동 국가들과의 대규모 대미투자협정으로 대신하겠다, 이렇게 노선을 틀었습니다.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마영삼]
트럼프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수수료 통행료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격으로 20% 부과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어느 나라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고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는데 그 이유도 여러 중동 국가들과 협의를 한 결과 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을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미국 내각 내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협의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참모들도 몰랐다고 하던데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현재 참모들도 이러한 발표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는 데 급급했고 과연 후속 조치도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미국 정부 내에서의 디시전 메이킹,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면 대국민 연설이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 나올까요?

[차두현]
가장 첫 번째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이 주가 될 것이고요. 이란의 핵 개발을 막았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유리한 차원에서 협상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동안 했던 얘기들도 들어갈 거예요. 꼭 시한에 연연하지는 않는다는 부분들. 그리고 MOU와 관련된 그동안 미국 중심의 해석들이 쭉 나올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항행은 보장받아야 되고 이란은 절대로 농축 우라늄을 갖다가 어떠한 시설의 핵프로그램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나올 것이고요. 바로 지금 20% 얘기에 일부의 정신도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행태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20% 자체를 저도 믿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논평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저거 며칠 갈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한 것도 그대로 뒤집는 거거든요. 저걸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게 결국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역봉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군사활동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비가 들잖아요. 이걸 미국 혼자 부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통행료의 형태는 아닐지언정 앞으로 전쟁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란에 대한 재건비용, 이 문제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과의 분담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이미 20% 통행료 안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란을 역으로 압박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란이 계속 호르무즈 해협을 일종의 전략적인 자산처럼 여기고 이걸 가지고 쥐고 흔들려고 한다면 나도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쥐고 흔들면서 이란한테 불리한 여론을, 지금 그렇기 때문에 20% 철회 얘기하면서 중동지역 국가들하고 협의를 강조한 거거든요. 훨씬 더 이란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역외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차두현 아산책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