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호르무즈 '보호세' 거론..."통항 수혜국이 언젠가 지불"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언젠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으로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미국에 돈을 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시간 19일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안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신해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뭐라도 그런 것을 하는 곳은 미국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 지적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운항으로 혜택을 보는 국가들이 어느 시점에는 나서서 이런 매우 값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에 최소한 재정적 지원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중동 국가들의 요구에 따라 번복한 것에 대한 배경 설명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에 선적 화물의 20%에 달하는 통행료 징수 계획을 꺼냈다가 이튿날 이를 중동국들과의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해 미국의 군사적 비용을 다른 국가들에 전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수시로 드러내 왔습니다.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인 지난달 20일에도 이란과의 최종 합의가 타결되지 않으면 중동 국가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통행료를 받을 수 없는 천연수로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적 논란이 됐습니다.

과거에 루비오 장관도 이란의 통행료 징수 계획에 대해 어떤 국가도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현행 국제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