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중국산 인공지능, AI 제품에 대한 사실상의 접근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AI 스타트업 문샷이 저가·고성능 오픈소스 모델인 '키미(Kimi) K3'를 출시하는 등 미국과 AI 기술과 가격 경쟁력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 소식통은 중국의 AI 모델을 사용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조달 규정을 적용하거나 거래 제한 명단으로 지정해 압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악시오스에 말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AI 모델에 잠재적인 보안 취약성이 있으며, 이를 사용할 경우 지배구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 기업들의 사용을 가로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래 제한 명단 지정 같은 조치는 미국 기업들이 정부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중국산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건으로 중국 AI 모델을 쓸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나 국내 공급망 보호를 이유로 중국 모델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AI 굴기'가 빠른 속도로 나타나면서 접근금지론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안보 강경파가 득세한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중국에 맞서 미국에서도 오픈소스 AI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을 겨냥해 오픈소스 모델의 규제를 요구해 온 앤트로픽과 오픈AI 등의 시장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 기술 자문위원장은 "과점 체제를 구축한 두 폐쇄형 AI 연구소들이 정부가 자신들의 개방형(오픈소스) 경쟁자들을 제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방형 경쟁의 가치를 인정하는 실리콘밸리의 절대다수 기업이 (이에 맞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색스 위원장은 규제 대상인 소수 이익집단이 입법·규제 당국을 포획해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바꾸는 '규제 포획'의 위험을 경고해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