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간선거 앞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배제 안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유권자 ID 법안(일명 SAVE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를 명분 삼아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시간 11일 공개된 보수 성향 방송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 인터뷰에서 진행자 웨인 앨런 루트가 국가안보 비상사태 선포 시나리오를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시나리오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루트는 "만약 의회가 SAVE 법안을 끝내 처리하지 못하면 대통령에게는 선거를 위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이는 연방의회 양원의 3분의 2 찬성투표로만 뒤집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에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났다는 것만 말해두겠다"며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CNN은 그런 선택지가 고려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트럼프식 화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이른바 'SAVE 법'은 유권자 등록과 투표 과정에서 시민권 및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정성을 내세워 수개월 간 이 법안 처리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했지만, 상원에서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통제권을 쥐려는 야망을 시사하는 발언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연방 정부와 공화당이 "최소 15곳(주)에서 선거(관리)를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선거는 주로 주 정부가 주관하며, 연방정부는 전통적으로 지원 역할을 맡아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SAVE 법안 등을 통해 연방정부의 선거 관리 권한 확대를 시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장악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지만, SAVE 법안에 대한 집착은 더 과감한 조치를 위한 명분 쌓기일 수 있다고 CNN은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