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사이버전에 민간기업 동원령 도입"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 사이버 범죄 조직에 대한 공격 작전에 민간 업체를 동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초국적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 조직을 상대로 민간 업체들이 사이버 공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프로그램이 그동안 정부 기관이 맡아온 사이버 작전의 주체를 민간으로 넓히는 중대한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민간 업체들은 연방정부의 직접 통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적어도 100만 달러의 보증금이나 에스크로 계좌를 열어야 합니다.

백악관 발표 자료를 보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이 프로그램은 범부처 국토안보태스크포스의 국가조율센터 산하에 설치됩니다.

정부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서 각각 1명씩 책임자를 임명해 이를 감독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업체들의 사이버 공격 작전 수행을 합법화하기 위해 몇 달간 준비 작업을 벌였다며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록체인 정보 기업 TRM 랩스의 대관 업무 책임자인 애리 레드보드는 이번 조치는 "사이버 사략면장"을 발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닏.

사략면장은 13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유럽 국가들이 시행한 제도로 국가 차원에서 민간에 해상 교전권을 위임하는 허가장입니다.

사략면장을 받은 민간 선박인 '사략선'은 적대국 선박이나 해적선을 공격해 전리품으로 수익을 챙기는 등 정부 공인 하에 해적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