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일본 국적 ICC 소장 등 2명 제재..."ICC 체계적 해체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형사 재판소, ICC 최고위 인사 2명을 제재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ICC의 권력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과 압둘라예 세예 수석 공판 법률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들이 ICC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또는 기소하려는 노력에 직접 관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도 아카네 소장 등 2명을 제재 대상인 특별 지정 국민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ICC는 로마 조약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 재판소로 전쟁 범죄나 대량 학살 등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나라의 전·현직 국가원수 등을 기소해 처벌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로마 조약의 당사국이라며, ICC가 미국인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아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ICC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해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국가 주권에 대한 ICC의 위협을 해체하기 위한 미국의 전방위적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이며, 더 많은 국가가 정치화되고 책임지지 않는 재판소에 대한 자금 지원과 참여를 중단함으로써 캠페인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미국 주권을 위협할 수 없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ICC를 해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