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9개 주 vs 메타, 재판 시작...청소년 '중독성 조장' 여부 쟁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플랫폼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등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현지 시간 18일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재판 시작 전 법원 앞에는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자녀의 가족 등이 모여 메타를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메타가 청소년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에 중독되도록 의도성을 갖고 설계했는지 여부와 청소년 개인 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재판에서 메타가 패소할 경우 수백만 명에 이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청소년 이용자 수를 고려할 경우 벌금이 최대 1조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규모는 메타의 시가 총액인 약 1조5천억 달러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메타는 그러나 "법무장관들은 누구도 오도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법정에서 항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판에 앞서 뉴멕시코주 법원은 이달 초 아동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메타에 5억6천700만 달러, 약 8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