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꼬인 트럼프...북한에 손짓하고 한국에 화풀이?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전 수렁에 빠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북한을 향해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나온 속보 내용부터 알아볼게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APEC 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서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뭔가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남성욱]
만나고 싶어 하죠.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APEC이 열리죠. 작년에 경주에서 열렸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 만나면 시간이 절약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주 회담 전후에 만나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APEC 선전 회담 전후에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그때 만나면 노벨평화상, 트럼프 대통령이 받고 싶어 하는 노벨상은 약간 시효가 올해는 끝나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11월 선전 APEC 회담에서 만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참모들, CIA 등을 통해서 회담 개최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으로서도 미국과의 대화, 손해 날 것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반응을 보면 한미훈련 축소에 대한 반응 없이 힘으로 대응할 거다, 이렇게 북한이 밝혔다고 해요. 앞으로 북한은 이런 미국의 손짓에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남성욱]
일단 UFS 훈련에 대해서 처음으로 북한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힘으로 대응하겠다. 적수라는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고요. 그래서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화된 힘으로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한미군사훈련 축소라든가 또 김정은과의 대화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본인이 세 번 만났습니다. 두 번 정상회담을 했고 판문점에서 2019년 6월에 만났죠. 작년 가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갈 데까지 가봤다. 이 얘기는 회담 충분히 해 봤다. 이제 무슨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부분 비핵화, 스몰딜 같이 미국이 양보한다면 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는 그런 방침을 아마 물밑에서 전달하고 있지 않나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을 해 왔다는 SNS 글을 올리면서 이후에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는 게시글도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거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인데 또 외부 전문가들의 논리는 약간 좀 다릅니다. 8월 17일날 이게 나왔는데 이 뉴스는 뭐냐 하면 이란 전쟁 합의 60일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종전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14개 합의 항에 대해서 결론을 내서 종전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란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현재 타결된 게 전혀 없고 또 진행되고 예정된 것도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죠. 이걸 가지고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에 나서기는 공화당이 매우 불리하죠. 트럼프 대통령 눈길을 돌리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고 결국은 김정은 카드를 꺼내듦으로써 한국을 압박하면서, 또 북한을 유도하면서 미국 유권자들의 눈을 돌리는 그런 눈길 돌리기 전략으로 이번 카드가 나온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여론 악화에 시선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전략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성욱]
변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소셜 트루스에 올림으로써 국방부는 실질적인 지시를 받은 게 없는데 결국 지시를 피터 헤그세스 국방 장관이 이행하기 시작했고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어제 국방부 안규백 장관을 만났습니다. 왜 왔냐고 했더니 SNS 보지 않았느냐. 훈련 축소 내지는 별도 훈련 등을 이야기한 거죠. 사실 22건의 야외 기동훈련 중에 14건이 예정돼 있었는데 14건도 야외 기동훈련이 아마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고요. 훈련을 각기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열하루 동안 훈련을 하는데 연합훈련이니까 같이 해야 되죠. 그래서 GP 탱고라는 경기도 청계산에 있는 벙커에서 전시 대응 훈련을 하는데 이게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가서 평시 전쟁 대비 훈련을 함으로써 훈련의 수준이 좀 낮아졌고요. 또 한미가 각자 훈련을 하는 그런 양식이 됨으로써 연합훈련은 사실상 명분에 비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유가 뭐든 간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미연합훈련 당일에 훈련 축소 지시를 한 건 동맹국에 대한 심각한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남성욱]
과거 한미 정상 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명분은 이란 전쟁에서 해협을 막는데 함정을 보내라고 했는데 한국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미군은 한국을 많이 도와주는데 한국이 미국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전 세계 어느 동맹국도 이란전쟁에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조차도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을 이란전쟁이 완전히 종식되면 보내겠다는 입장이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게 결국은 대비 투자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돌발 행동에 대해서 원인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이 이란전쟁 중인 미국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들에게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한국이 이란전쟁 안 도왔는데 왜 우리가 함께하는 건가,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저 통화가 언제 이루어진 내용인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남성욱]
한미 정상이 통화를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만 어제 제가 청와대 쪽에 알아보니까 통화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측이 어느 부분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현재로써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서 통화라는 사실을 꺼내들었는데 미국의 불만, 압박은 3500달러에 달하는 통상협상의 결과인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국이 워싱턴에서 느린 협상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슬로, 슬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00억 불 가운데 1차 투자분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 한국은 가스발전소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 달라고 합니다.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심을 했는데 이게 일본에 비해서 1년이 지나가도록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담을 가질 것은 결국 12.5%의 현행 관세를 2배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미훈련 축소 지시를 놓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이 크다고 하던데 미국 내 여론은 어떻게 확인이 되나요?

[남성욱]
일단 70%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했다는 표현을 쓰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동맹 70년에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또 최근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는 한국이 부담을 안 함으로서 부담을 지게 생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방위비 인상이라든가 한미동맹에 있어서 한국이 기존의 아주 어려웠을 때 국가가 아닌데 동맹 부담에서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한국이 충격을 받아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난 1기 때 했던, 마크 켈리라든지 톰 탤리스 자문위원, 이분들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에서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부담이 늘어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최근 쿠팡 문제도 그렇고 여러 사안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한미 관계는 어떤 상태라고 보세요?

[남성욱]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헤어질 결심이라는 단어를 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한미동맹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얻어내야 될 게 핵잠수함 건조 계획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주어야 될 부분은 바로 3500억 달러의 투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좀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호남에 800조 원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이야기했는데 미국에는 투자 1년이 지나가도록 발표가 없음으로써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협상에 따른 후속 이행 계획은 한국이 속도를 내고 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변칙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관해서 좀 더 한국과 협의를 하는, 그래서 코리아 패싱을 막는 그런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훈련 축소 지시 게시글에도 김정은을 언급했고 그 글에 앞서 판문점회동 당시 사진을 올리며 "좋은 관계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또 어제는 직접 기자들에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요청에 응답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미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는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한미연합훈련이 취소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욱]
2019년에도 그렇게 훈련을 대폭 축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 그다음에 기자들과의 설전을 제가 조금 번역기를 돌려보면 많이 레터를 보내고 여러 가지 협상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자들의 포인트인데 제가 보기에는 대답이 없는 건 분명해요. 그 없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하지 않았고 이게 소통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정상회담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2019년처럼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했는데 그때하고 조금 다른 점은 지금은 너무 일방적으로,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갑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을이었는데 지금은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갑인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을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 SNS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사이좋다고 하면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이 헤이 도널드, 위 쿨 라이트? 우리 괜찮은 거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미국 대통령의 SNS에 맞지 않는 글로서, 마치 회담을 구걸하는 듯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조금 너무 나간.요즘 이란 전쟁에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비행기를 바꿔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런 것도 수용할 수 있지만 정상회담이 너무 가벼워지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앵커]
싱가포르 북미 회담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응답을 해올지, 반응을 보일지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스웨덴에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남성욱]
박지원 의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 시절에 북미 채널을 많이 파악했죠. 세 군데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뉴욕 UN 총회 채널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스웨덴 스톡홀름 채널입니다. 왜 스웨덴이냐. 스웨덴은 유럽에서 북한과 가장 먼저 수교를 한 나라고요.

또 판문점 중립국감시위원 국가 멤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측이 대사관급 관계를 개설했습니다. 스톡홀름에 북한 대사관도 있고 미국 대사관도 있죠. 그래서 과거 그 대사관을 통해서 협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박지원 의원도 지금은 국정원장을 떠났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보지는 않겠지만 CIA가 움직인다는 일반적인 추론을 해 볼 수는 있고요. 다만 11월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독려하는 과정에서 제3의 장소에서 만난다면 아마 스웨덴에서 만나지 않았겠느냐.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고 과거 경험과 사례를 추론을 해 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흔히 말하는 통미봉남,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부를 제외하고 미국과 북한이 논의를 이어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남성욱]
많습니다.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할 때 페이스메이커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2019년에 정상회담 할 때는 북한과 미국 간의 직접 채널이 가동이 안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운전자론을 했죠. 그러나 이제는 서로 SNS를 통해서 소통할 정도로 이미 채널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을 구태여 경유하지 않죠. 또 북한은 한국을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두 정상이 무슨 논의를 할지에 관해서 실시간 파악이 안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북한에게 서로 협의하자고 하면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통미봉남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워싱턴과 긴밀한 사전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등에서 적기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종전에 대한 다자간 논의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이야기가 이번 왕이 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좀 나올까요?

[남성욱]
광복절 경축사에 북한과 관련한 핵심키워드는 다자 논의입니다. 남북 간에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4강을 통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프러치를 해 보자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북중 간에 긴밀한 소통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 부장에게 요청을 할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한국과도 대화에 나설 것을 얘기해달라. 오는 9월 24일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도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재개인데 이 왕이 부장과 이재명 대통령도 핵심포인트 중 하나가 결국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이 등을 좀 떠밀어라. 그래서 한국과도 소통을 좀 하고 또 미국과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그런 주문을 내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또 한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지, 그리고 남북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을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 국제정세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