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가상화폐 규제 완화...자금조달 문턱 낮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업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해 토큰 발행 시 증권 등록 의무를 대폭 완화하는 맞춤형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규제안에 따르면 초기 단계 스타트업은 4년간 최대 500만 달러,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12개월마다 최대 7천500만 달러까지 등록을 면제받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사가 약속한 핵심 개발 활동을 완료할 경우, 해당 가상화폐를 증권법상 '투자계약'에서 분리해 주어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덜어주는 '세이프 하버'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자금 조달에 대한 등록 의무가 면제될 뿐, 투자자를 위한 정보 공개와 사기 및 시세조종 금지 등 기존 증권법상의 핵심 투자자 보호 장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 의회의 가상화폐 관련 포괄적 입법이 답보 상태에 머물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체 규정을 앞세워 가상화폐 친화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미 당국은 앞으로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현지시간 19일 백악관에서는 업계 리더들이 모여 향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