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일본 정부도 '트럼프 압박'에 대비"

일본 정부·여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등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 측의 대일 압력 역시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각료 경험이 있는 집권 자민당의 한 관계자는 이 신문에 "또 시작된 것 같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였던 2018년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동맹국에 압력을 가했던 전례를 떠올렸습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가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 카드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인상, 엔저 시정을 위한 금리 인상 요구, 대미 투자 압박 등 다양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본 방위성 간부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인상 요구가 오면 준비하는 편이 좋다"고 분담금 인상안을 수용할 듯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5년마다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책정하는 미국과 일본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둔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협정을 연내 체결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방위력 확대를 목표로 방위비 증액에 나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을 언급하며 일본 중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방위비 증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조했다고 닛케이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재 방위비 목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넘어선 GDP 대비 3∼3.5% 수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에 GDP 대비 3.5%의 방위비를 요구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주한미군의 주된 대응 목표가 북한이 아닌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흐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지난해 9월 한국 군산 기지에 MQ-9(리퍼) 다목적 무인기를 상시 배치한 사실을 발표하며 북한이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보·감시·정찰(ISR)을 지원한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닛케이는 미국이 일본에 가할 압력 수단은 경제 분야에도 걸쳐져 있다며 일본은행이 일본의 저금리를 원하지 않는 미국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압박 수위가 세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신문은 9월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가 그간 미일 정상회담의 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상회담 개최 시 미국의 요구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 속도 역시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 측의 공격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일 정부는 5천500억 달러(약 777조4천700억 원) 규모 대미 투자에 합의했지만, 투자처가 정해진 것은 20%가량에 그쳐 미국이 일본 측에 투자 실행에 속도를 낼 것을 압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인 멕시코만 심해 원유 채굴용 항구 건설 사업에 대해 부지 선정에 결함이 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최근 나오는 등 진척에 어려움도 노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