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미투자 1호' 멕시코만 원유항 사업, 미국 법원이 '제동'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일본의 대미 투자 1차 사업 중 하나인 텍사스주 원유 선적항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 법원에 의해 승인이 취소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2일에 미국 해사청의 이 사업 승인에 중대한 절차상 미비가 있다면서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업은 5천500억 달러, 764조 원 규모의 일본 대미 투자 사업 중 일부로 사업비는 21억 달러, 2조9천억 원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해사청이 지난해 2월 승인했는데, 현지 환경보호단체가 원래 항만을 건설할 수 없는 구역에 항만이 중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국의 심해항만법상 한 구역 내에는 원유 선적항을 1개만 지을 수 있고,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도 항만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 계획에 따르면 다른 항구의 파이프라인과 겹치게 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었고, 결국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로 일본의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초반부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거액의 투자에 대한 심사·소송 리스크가 부각됐다고 우려했습니다.

판결 소식은 사업비를 대출하는 일본 국책은행 국제협력은행(JBIC)이 14일에 이 사업에 대한 추가 융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뒤 나왔습니다.

국제협력은행은 일본 3대 대형은행과 함께 이 사업에의 공동 대출 규모를 기존보다 1억200만 달러 (1,418억 원) 늘려 4억1,500만 달러(5,769억 원)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