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중단 조치에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은 행정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현행 법률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75개국 이민자가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개별 심사를 거치도록 한 기존 법률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 해당 정책을 근거로 내려진 모든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은 무효가 됐으며, 앞으로 비자 신청 건들에 대한 대규모 재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수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말리아와 이란, 브라질 등을 포함한 75개국의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