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비판했다고 추방?'...미 법원 제동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비판하거나 팔레스타인 지지를 밝힌 유학생들을 추방하려는 것은 보복성 조치라며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은 지난 28일 스탠퍼드대 학생 신문 '스탠퍼드 데일리'와 재학생 한 명이 국토안보부가 이민국적법(INA)을 위헌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학생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엘 와이즈 판사는 국무장관 개인이 재량에 따라 비자를 취소하고 비시민권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이민국적법 조항이 수정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권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탠퍼드 데일리는 비시민권자인 학생이 비자 걱정으로 기자 활동을 중단하고 학내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자, 지난해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 과정에서 이른바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 칼럼을 학내 신문에 쓴 외국 국적의 학생들이 잇따라 체포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