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CPTPP 사무국 유치 추진...주도권 확대 의도

일본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사무국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정 가입국을 늘리는 것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CPTPP 관계 장관 회의에서 상설사무국을 일본에 유치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CPTPP 회원국들은 지난해 장관 회의에서 협정의 '지원 유닛'을 만들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은 사무국 유치를 염두에 두고 내년도 부처 차원 예산안에 사무실 대여 비용 등의 용도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닛케이는 협정 가입 신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주도해서 심사를 원활하게 해 협정의 틀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트럼프 미국 정부는 다국간 무역에 부정적이지만 일본은 CPTPP를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PTPP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입 협상은 개별 회원국이 각자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24년 영국 가입 시 협상에 나섰고, 페루는 5월에 코스타리카가 가입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아랍에미리트가 가입을 위한 '예비 협상'을 진행 중이며, 캄보디아와 아르헨티나는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사무국 설치를 통해 주도적으로 각국의 협상 지원을 도우면서 가입국 사이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사무국 유치를 통해 희토류 등 중요광물·에너지 공급망 불안 해소를 위한 협정 개정, EU, 아세안 등 다른 다국간 협의체와의 대화 확대 등도 노리고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습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일본과 호주, 멕시코, 캐나다,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영국, 뉴질랜드 등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