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제한 또 제동"...미 법원, 트럼프 꼼수 행정명령 효력 정지

미국 국적 취득을 노린 이른바 '원정 출산'을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또다시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은 이민자 지원 단체들이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전격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 행정부는 불법 체류 상태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려던 계획을 당분간 집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출생지주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무효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고, 한 달 뒤인 지난 7월 출산 목적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변형된 새 행정명령 두 건에 서명하며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새 행정명령의 적용 범위가 좁고 아직 시행 전이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재판부는 불법체류 부모 자녀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