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인사·경제기조 유지 무게..."간사장 유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달 하순쯤 예상되는 내각 개편과 당직 인선에서 기존의 인사 진용과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과 아소 다로 부총재를 유임하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소 부총재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내 기반이 약하던 다카이치 총리의 당선을 도운 '킹메이커' 역할을 한 뒤 막후에서 주요 정책의 상당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즈키 간사장은 아소 부총재의 처남으로, 자신의 색깔을 선명히 하려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인사에서 아소 부총재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스즈키 간사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됐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세 속에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안정 지향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아소 부총재, 스즈키 간사장과 협력을 유지해 당내 기반을 강화하고 내년 치러질 당 총재에서 재선을 노리는 복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내각에서는 정부 대변인이자 정권 운영의 요직인 관방장관에 기하라 미노루 현 장관을 유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기조로 소비세 감세, 총 370조 엔(3천173조 원) 규모의 성장 분야 투자 등 대규모 돈 풀기를 실시 중인 '다카이치노믹스'도 당분간 변화가 없을 전망입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장기 금리가 3%대에 도달했지만 적극 재정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의 한 간부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총리는 적극 재정을 표방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늘리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시장이 과잉 반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등 자민당 내부에서는 금리와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괘념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자민당은 일본유신회 연립으로도 참의원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4석이 모자란 상황을 만회해 식료품 소비세율 한시적 인하 등 주요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근 야당 통합 노선에서 갈라져 나온 공명당과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지난 1일 "금리는 여러 국가의 정책 상황을 포함해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에 리플레이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당정의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 기조에서 당장의 변화는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야권에서는 장기 금리가 3%,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0엔대에 달한 것이 일본 재정 상황에 대한 금융시장의 경고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도 지난달 초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식료품 소비세율 1% 인하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