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진 심사에 '외국인 사장님' 탈일본...3.9배 늘어

일본 당국이 외국인 체류 자격을 엄격히 관리한 이후로 일본에서 기업이나 음식점을 운영하던 외국인 출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출입국재류관리청 자료를 분석해,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출국한 외국인 경영자 수는 953명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배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재입국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일본을 떠난 경우는 지난해 가을까지 월 수십 명에 그쳤지만, 같은 해 12월 114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상반기까지 월 100∼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경영·관리비자 관련 개정안을 시행하며 재류 자격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바꾼 영향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바뀐 세부 내용을 보면, 외국인 경영자가 마련해야 하는 자본금을 500만 엔, 우리 돈 약 4천300만 원)에서 3천만 엔(약 2억6천만 원)으로 6배 올렸습니다.

게다가 3년 이상의 경영·관리 경험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 상근 직원 고용,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면서 일본 체류를 포기한 외국인 경영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경영자 체류 자격 심사를 강화한 이후 5개월 동안 자격 신청 건수는 직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96% 줄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출범 이후 외국인에 대한 규제·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관청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에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넘는 연 수입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며 재일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거주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