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 일본 언론도 주목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를 전하며 일본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일본과 한국이 처한 환경이 비슷하다"고 짚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파병을 결정하면 일본 정부에도 공헌을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과 자위대 파견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타국의 동향에는 논평을 삼가겠다"며 "그동안 말한 바와 같이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무력행사를 포기하도록 한 헌법 9조에 따라 "해외 파병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파병에 대한 법률적 제약을 언급하며 일본 법 내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전투 중이 아닌 지역이라는 전제하에 해상자위대에 의한 기뢰 제거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해상자위대가 지난 1991년 걸프전 종전 후 페르시아만에서 기뢰 제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