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취업 북한 IT 인력 자금줄 죄는 미국...가상자산 환수 본격화

미국 법원이 북한 해외 정보기술 노동자의 자금세탁에 연루된 가상자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라는 첫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3일 특정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된 21만2천 달러, 한화 약 2억8천만 원 상당의 스테이블 코인을 몰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 검찰은 해당 지갑에 최소 14명의 북한 IT 노동자 임금이 흘러들어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미 법무부가 진행 중인 100억 원대 북한 가상자산 몰수 소송의 일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다른 가상화폐 주소들에 대한 몰수 청구는 일단 기각했습니다.

이번에 압수 및 동결 대상이 된 계좌 중에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자 북한 IT 노동자들의 자금을 통제하는 핵심 인물 심현섭의 바이낸스 계좌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현섭은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그에 대한 정보에 7백만 달러의 거액 현상금을 내걸고 추적 중입니다.

해외에 위장 취업한 북한 IT 인력들이 벌어들인 자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가상자산 환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