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파병 압박'·이란 '한글 경고'...정부 선택은?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가운데 이란은 한국을 향해 공개적인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원유 수송로 확보 문제와 국민의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지난달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 지원을 거론했었죠. 이후 청와대가 파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란은 어제 공개 경고에 나섰는데요.

먼저 양측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앵커]
조금 전 들으신 이란 대변인의 한국을 향한 경고. 이 내용을 SNS에 한글로 올렸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백승훈]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끼었죠. 우리의 핵심 동맹국의 참전 요구와 그리고 우리의 핵심 국익인 이란, 어떻게 보면 경제적 파트너인 이란의 이해관계 안에서 우리가 중간에 낀 건데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인지전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4일날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초계기나 아니면 파병도 할 수 있다. 소해함 작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란 측에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하다가 이번에는 한국말로 직접 바가이 외무부 대변인이 물론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자기 개인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란 측은 우리 정부와 우리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정당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진보와 보수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알고 있어서 인지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선포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을 알고 있고. 그런데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걸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곧바로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여기서 이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정책적 결단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보겠다라고 해서 인지전을 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걸 너무 과대 해석해서 걱정을 너무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이란에서는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67년 이상 너무 우호적인 관계였다라는 메시지도 같이 발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전포고라기보다는 우리가 파병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 문턱에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책 결정을 바꿔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한국말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말로 썼다라는 것 자체가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한국의 언론과 한국의 정책 결정자 그리고 한국의 정당들에게 자기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에 영향성을 주기 위한 인지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노 땡큐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도 신경 써야 하고 미국도 신경 써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백승훈]
그래서 우리가 양자 택일을 자꾸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언론에서 미국을 택할 것인가, 이란을 택할 것인가 정해라. 그러니까 동맹이냐 아니면 미래 파트너냐 이런 얘기로 가면 당연히 지금 현 동맹에 우리 축이 기울 수밖에 없죠. 그것보다는 과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자유항행, 어찌 보면 우리 선박에 대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걸 참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명분을 지켜내면서 이란의 전투에 참여한다, 전쟁에 미국 편에 서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휘체계나 임무체계를 우리가 확정해서 갈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파병을 하게 된다면 지휘체계는 어떤 형태에 따라서 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의 임무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것이 먼저 확정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PR을 잘해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란과 이게 전혀 쉬운 과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정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천착을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어떤 양자택일의 구도로 가면 안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 또는 이란, 양자택일하면 안 되고 우리 PR을 잘해야 한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말씀해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 정부가 비전투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그것도 전쟁 참여다, 이렇게 간주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백승훈]
왜냐하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초계기를 보낸다고 하는데 그 초계기에서 우리가 수집한 정보가 단순히 우리의 상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로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만약에 미국과 공유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비전투 행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투 행위를 돕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선박의 자유항행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보호하는, 빼내는 항로가 이란이 요구하는 항로가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항로로 빼낸다든지 그래서 이란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이것도 비전투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 상선을 지키는 행위지만 이란의 역량을 낮추는 행위기 때문에 이것도 이란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느 지휘 통제 안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할 것이며, 우리의 임무의 기준은 준거점은 뭔가를 확실히 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의미에서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만난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프랑스도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미국이라고 하는 동맹이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프랑스도 원칙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이 전쟁의 명분이 확실하지도 않았던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프랑스와 같이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스탠다드, 기준을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오만하고 이란이 어떻게 항로를 할 것인지 8월 25일부터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고 9월 7일에 이란 외교부에서 얘기가 나왔죠. 수일 내에 호르무즈 해협 항로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본 것들에 대해서 국제해사기구에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러면 오만과 국제사회에서 체결한 항로를 통해서 우리 상선들을 자유롭게, 안전하게 빼내겠다. 그리고 그런 작전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휘 체계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을 건데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플랫폼 아니면 메카 조인트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파키스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네들이 이 안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토 수준의 동맹을 만들겠다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런 데 참여하면서 우리의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중부사령부나 혹은 미국의 지휘 통제를 받는 지휘 체계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은 아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휴정 협정 MOU도 진행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건 전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이 이게 휴전이 됐다 아니면 끝났다라고 명확하게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들어간다고 한다면 전쟁 참여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원치 않은 나선에 빨려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지휘통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의 임무는 어디까지며 우리의 한계는 어디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돼야지 이렇게 미국이냐 이란이냐, 양자택일로 가면 우리의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휘 통제를 중립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부분을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원유 수송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에 대해서 각국이 자기 나라 선박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이란 안에 극단주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쟁에 대해서 더 싸워야 된다는 입장들. 혹시 그런 부분들이 또 선박을 피격한다거나 페르시아만에 있는 우리 에너지 시설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한다거나 이런 위험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백승훈]
당연히 위험성은 계속 점진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런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과 오만이 얘기해서 국제해사기구에 우리가 항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던지는 부분, 만약에 그게 이란의 외교부에서 이란의 정부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불확실성이 전혀 없는 항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항로를 우리가 지킬 테니 우리 선박에 대한 보호나 수송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해군이 할 거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방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당당하게 이란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담보할 수 없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서도 국제 협의나 합의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은 그 합의를 존중하면서 그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붙잡고 그걸 갖고 이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는 우리 해군이나 우리 군이 파병돼서 그 원칙 안에서 우리의 안보나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임무나 아니면 지휘 체계나 이런 것들을 세팅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파병과 관련해서 오늘 마크롱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이야기가 들어오면 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