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찍다 날 샐 판...EU, 새 출입국 심사 전면도입 또 제동

최근 극심한 공항 혼잡 사태를 빚었던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디지털 출입국 심사 제도'가 프랑스 등 주요 9개국에서 또다시 유예됩니다.

올해 4월 전면 도입된 이 제도는 비유럽 국적자가 솅겐 지역을 방문할 때 여권 도장 대신 지문과 얼굴 사진 등 생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시스템 오류와 복잡한 절차 탓에 지난여름 유럽 주요 허브 공항의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최대 2배까지 폭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극심한 혼잡 시 기존의 수동 심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한시적 예외 조치가 당초 이달 6일로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를 비롯한 9개국은 아직 새로운 국경 통제 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예외 조치 연장을 공동으로 요청했습니다.

결국 EU 측은 국경의 원활한 이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호소를 수용해, 사실상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들 국가에 도입 유예를 추가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기 결정에는 여객 대란을 우려하며 심사 기준 완화와 제도 도입 중단을 강력히 촉구해 온 글로벌 항공·항만업계의 거센 압박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