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화력발전 온실가스 규제 폐지..."바이든 지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임 정부 시절 도입된 화력발전소 탄소 저감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 청장이 이르면 오늘(14일) G20 에너지장관 회의 부대행사가 열리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당시 환경보호청은 2039년 이후에도 가동할 계획이 있는 기존 석탄발전소와 천연가스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줄이도록 하는 강력한 배출가스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여러 화력발전소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온실가스 배출 제어 기술을 장착하거나 가동을 아예 중단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 예정인 환경보호청의 새 방침은 2024년 도입된 전임 행정부의 발전소 배출가스 규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화력발전소가 미국 내 주된 배출가스 오염원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대 법학대학원 산하 정책청렴성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발전 부문은 1990∼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발전 부문만 하나의 국가로 간주할 경우 중국, 미국 내 기타 부문,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에 해당한다고 이 연구소는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거짓말', '신종 녹색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2기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한 데 이어 바이든 정부가 도입한 각종 환경규제를 되돌리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 2월에는 미 행정부 온실가스 규제의 근간이 돼 온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하면서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대폭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