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유학생 비자 등 이민 규제 강화 방침

극우 정당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호주에서 노동당 정부가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을 줄이고 대다수 유학생의 가족 동반을 제한하는 등 이민 규제에 나섰습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17일 이민 순유입자 수를 현재 연간 약 30만 명에서 2028년 22만5천 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민 규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 체류 기간이 1년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연장하려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거치도록 하고 2년 차 비자는 연간 4만5천 건, 3년 차 비자는 연간 5천 건으로 발급 건수를 축소합니다.

태평양 섬나라와 아세안 국가에서 온 유학생, 그리고 일부 박사 과정 학생을 제외한 대다수 유학생의 가족 동반 체류도 막기로 했습니다.

유학생은 또 상위 단계의 학위 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만 학생 비자를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호주 정부는 아울러 관광객 등 일시 방문 비자에 '체류 연장 불가' 조항을 넣어 비자 종류를 바꿔가며 체류를 연장하는 행위를 막을 계획입니다.

또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에게 2주간 출국 기한을 주고, 이를 넘기면 구금과 추방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단속 요원을 100명, 이민자 구금 시설 수용 인원을 250명 늘릴 방침입니다.

버크 장관은 이민이 호주에 "근본적으로 강점"이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이민 유입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TV에 나오는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그런 종류의 단속 활동과는 다르다"면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식의 강압적인 단속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외국 유학생 등 이민자 급증으로 주요 대도시 집값이 뛰어올랐고, 그 영향으로 이민 반대를 내세운 극우 원네이션당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