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계기로 대미 투자 합의 발표 가능성"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합의를 발표할 수 있다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의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세미나에서 "조현 장관이 워싱턴 DC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문제가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방문이 움직임을 강제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머무는 동안 아무런 발표도 나오지 않는다면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부는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18일 2천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1호 사업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국회에 보고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으며, 현지 시간 18일 오전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 석좌는 "아마 그때 이 문제에 관한 어떤 형태의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왔다가 떠날 때까지 한미 양측은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움직임을 강제하는 계기로 차 석좌는 쿠팡 문제와 정보 통신망 법 개정 등 상업적 분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했습니다.

차 석좌는 "내가 알기로는 루비오 장관이 이번 조 장관의 방문에서 상업적 분쟁 가운데 일부를 조 장관에게 직접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루비오 장관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못마땅해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업적 분쟁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고 정치적인 해결책이 있다"며 "그런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우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한국 측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는 "따라서 더 큰 사안들 가운데 일부가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들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조 장관의 방미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유엔 총회를 앞둔 시점이라는 타이밍에 주목했습니다.

한미 무역 합의와 병행되는 안보 논의, 즉 군사 분야 조선 협력이나 핵 추진 잠수함, 사용 후 핵물질 농축·재처리에서 더 빠른 진전이 대미 투자 발표의 반대급부로 거론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차 석좌는 "서로 다른 현안 사이에 이런 식의 연계가 이뤄진다면 상황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단 한 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중 하나라도 진전된다면 "다른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현안들은 물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