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적국 조항' 삭제 요구에 "여전히 중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유엔 헌장 내 '적국 조항' 삭제를 요구한 걸 두고, 중국이 해당 조항은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유엔 연설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제사회는 일본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는지 더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후 일본의 평화국가 이념은 역사에 대한 깊은 반성과 군국주의와의 철저한 단절을 토대로 세워졌다"며 "일본 현 정권은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군사력 증강과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은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다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오늘날에도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을 향해선 "역사를 거울로 삼아 깊이 반성하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을 대상으로 한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승전국들이 독일, 일본 등 패전국의 군사 도발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나 선전포고 없이도 군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규정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내놓은 뒤 중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한 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