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1년만에 미국 국빈 방문...2박 3일 일정 시작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직접 나가 시 주석 부부를 맞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무역 갈등, 인공지능 협력, 대만 문제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직접 나가서 시 주석 부부를 영접했습니다. 레드카펫도 깔리기는 했는데 두 분은 두 정상의 표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길주]
우선 이번 미중 정상회담, 즉 두 정상의 만남은 작년 11월부터 APEC 만남까지 보면 세 번째잖아요. 굉장히 우방국이나 동맹국이 3번 만나면 각별히 친해집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파격 의전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앤드루스 합동기지까지 직접 가서 현장에서 마중을 했고 그다음에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했고, 그것을 고려하면 양국 정상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아요. 약간 경색돼 보이기도 하고 도리어 멜라니아 여사하고 펑리위안 여사 표정이 더 밝아요. 그런데 그 배경은 무엇이냐 보면 결국은 이런 의전과 여러 번 만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이 풀어내야 할 경쟁국 차원에서의 도전은 여전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링에 올라가기 바로 전에 어떤 것을 가져가야 되냐라는 셈법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표정이 그렇게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각국에서 셈법 계산을 하는 단어를 하나로 정리한다면 미국에서는 거래고 중국에서는 안정이죠. 거래는 이번에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에게 얻고자 했던 이익, 예를 들어서 보잉 200대, 농산물 수출, LNG 수출 이런 것들을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어내서 미국 우선주의에 합당하는 외교적 성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거래인데 가성비 거래를 한 거죠. 가성비 거래는 의전이라고 하는, 별로 돈이 안 드는 것을 성대하게 치러주고 많은 선물 보따리를 받는, 가성비 외교를 하려는 셈법이 있는 것이고 중국의 안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가 낮아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강대국 지위를 각인받고 그래서 미중 간 전술적으로나마 안정적인 것을 유지해서 중국몽 달성이라고 하는 2049년 목표를 좀 더 당겨야 된다라는 측면에서의 교두보 회담이라고 해서 링에 올라가기 전에 그런 수싸움이 얼굴에서 읽혀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만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호]
미국 대통령이 앤드루스 공항에 나와서 외국 정상을 맞은 게 역사적으로 이번이 정확하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희소하다는 것이죠. 미국 정상이 공항 아스팔트까지 나온다는 건매우 이례적인데 1959년에 후르시초프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한국전쟁 때문에 야기된 동서냉전을 끝내자고 해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만난 게 한 번 있었고요. 또 미국과 당시 소련이죠. 쿠바 사태 때문에 핵전쟁 직전에 한 번 만나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트럼프가 앤드루스 공항에 나가서 외국 정상을 맞았다, 이건 굉장히 국가적으로 심각한,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운명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가 마가 프로젝트를 선거 캠페인으로 해 왔고 그래서 그것을 미국을 위대하게 실천하는 방법으로 관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 지나가는 시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게 없어요.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심각한데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빵 쳤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별로 타격을 안 당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아파요. 왜 아프냐. 특히 미국 농산물의 주력인 대두 부분을 종전에 사가던 것의 반도 안 사가거든요. 그런데 중간선거가 눈앞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선거구도상 중부 팜벨트를 이기면 선거 끝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목숨 걸고 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극진한 영접, 극진한 존대 그리고 한편으로는 속이 타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연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여줘야 하는 성과를 기대하는 입장이고 기대하는 입장이고 시진핑 주석은 앞서서 안정 쪽에 초점을 맞출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뉴욕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보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번이 알맹이 없는 회담이라는 것을 계산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빅딜 성사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반길주]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는 판단이에요.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시간도 끌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 그 배경에는 사실 그렇게 시간을 끌어도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특히나 대중 정책이 더 약화되면 약화되지 더 강해지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최소한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내외 정책 모두 동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중국의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관세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펼쳐 오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냐라는 것을 목도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국제비상권한법 같은 게 연방법원에서 계속 제동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우회로로 계속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와중에 소모전 같은 게 진행되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없는 게 많이 없다는 측면, 그거 확인하는 측면이 하나있고요. 세 번째는 중국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대미 레버리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관세전쟁을 휴전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희토류 강압이에요. 그게 통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거기에 대응 카드가 준비돼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란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전략적 지위가 약화된 틈새를 이용해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이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잖아요. 외교적인 행사도 많이 열고. 그러니까 중국의 상대적 전략적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자체를 다 고려한다고 하면 급할 게 없고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그게 성공과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중동전쟁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이 휴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얘기들 어떤 것들이 오갈까요?

[김대호]
지금 트럼프 대통령, 최근 들어서 하는 일마다 꼬이는. 잘 안 풀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란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오늘 아침 새벽에도 국채금리가 발작현상을 일으켜서 뉴욕증시도 떨어지고.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정작 지금 경제 성과, 별로 없고 국민들 지지를 물어보면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지지율 평가를 보면 역대 최저입니다. 그것이 물가가 올라감에 따른 부작용이 큰데 이게 이란이 중국의 막후 지원을 받고 있다. 군사 무기면에서, 경제면에서. 따라서 이란이 완전히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전쟁 억제, 전쟁을 하지 말자는 중재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대목에서 과연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협조할지. 이 대목은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득입니다. 전 세계 통화 주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달러 대신 위안화를 쓰는 문제도 이란 문제 때문에 훨씬 쉬워졌고 또 미국이 고통을 받고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미국은 상대적으로 무역수지 등에서도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평화를 지향한다, 전쟁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레토릭의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 전혀 이란 전쟁을 막을 의사도 없고 오히려 속으로는 좀 더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국의 이득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까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항공기의 급유나 착륙을 도우면 달러 경제망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와 광저우 공항에서 이란 항공사 여객기가 착륙하는 일이 있었어요.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하게 나간 것 같은데 그 배경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반길주]
지금 이란전쟁 국면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전략타격전을 하다가 소모전으로 갔다가 협상을 하는 국면으로 갔다가 지금은 경제적 고립을 목표로 하는 단계잖아요. 거기서 무서운 게 세컨더리 보이콧이잖아요. 원유 수출을 못하게 하는데 거기에 우회적으로 관여된 국가라든가. 이번에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항공기를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협조하는 국가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중국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중국은 문제없다고 대응을 한 거예요. 그건 중국이 미국과 여러 가지 대결을 펼치는 데 있어서 밀리지 않는 지위가 있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계속 해 왔던 주장의 연장선에서 외교적,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UN 안보리를 통한 제재라든가 아니면 국제법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제재여야지 일방적인 제재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을 통해서 이란에게 경제적 고립을 하고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중국의 이런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 이게 만약에 이란전쟁을 통해서 영향력이 없어지면 중동 질서에서 중국의 역할이 잠식되잖아요.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외교적 포석, 전략적 포석과 같이 맞물려서 이란 항공사하고의 연대 공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제재나 중동전쟁 관련해서 중국의 지위를 자꾸 각인시키려고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가는 게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반길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했느냐를 놓고 보면 국가안보전략서와 국방전략서를 보면 원래 과거에는 바이든 행정부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전략적 경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용어 쓰는 것을 좀 거리를 두고 그리고 도리어 중국도 거래가 가능하고 협상이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을 했어요. 군사 전선의 얘기는 많이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경제전선에서 많은 이익을 거둬내면 그게 결국은 마가의 목표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특히 안보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중국과 소통을 하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오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평화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는 거다. 예를 들면 2027년에 대만침공설 이런 것들이 몇 년 전부터 많이 회자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는 시진핑 주석이 대만에 대해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평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해냈다. 이렇게 성과를 포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이익, 그다음에 평화 대통령으로서의 대선 당시부터 지켜온 공약, 이란전쟁에서 평화 대통령으로의 이미지가 약화됐잖아요. 그것을 상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겠죠.

[앵커]
타이완 쟁점이 중국 입장에서는 민감하고 첨예한 부분인데 타이완 무기 판매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느 선까지 얘기가 오갈 거라고 보시나요?

[김대호]
지난번 베이징 정상회담 때 시진핑 주석이 정식으로, 또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타이완에 무기를 파는 것은 타이완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한 국가고 중국의 부분인데 중국 중앙정부를, 대륙을 치기 위한 무기를 판다면 이것은 중국의 옆구리를 건드리는 것이다, 중국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해서 그 대목을 강력하게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목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지를 못했습니다.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대만에서 한때 난리가 났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이번에도 확정적인 입장보다는 NCND하는, 애매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에 무기를 팔기로 한 것은 이미 양국 간 합의한 것이고 또 의회의 법적 절차도 끝난 거예요. 그것을 이 단계에서 거절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에서도 중국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이 무기 판매를 중단할 정도로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지 또 오늘 나온 미국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이득 몇 개를 더 얻기 위해서 너무 시진핑한테 구질구질하게 구걸하고 있다, 이런 논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대목은 겉으로는 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할 의지가 안 보이는, 아마 시진핑 주석도 이 대목을 모르지는 않을 테니까 미봉합한 채로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관세 갈등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사인데 양국이 일단 무역휴전을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베선트 장관이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합의로 내년 10월까지로 연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갈등이 좀 완화되는 겁니까?

[반길주]
세 번째 정상회담까지 궤적을 놓고 보면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관세전쟁 휴전한 것이 핵심이었고 두 번째는 베이징 회담은 양국이 나름대로 갈등 관계를 어느 정도 완화시킨다는 목표였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다 어우러지는 거죠. 거기에는 그러면 관세휴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갈등 완화 수준을 전략 완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이런 게 주요 의제였죠. 그런데 베선트 재무장관이 2개월 합의라고 얘기했는데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미연장한다. 2026년 11월 10일까지만 한다. 그다음에 긍정적인 논의는 하되 ,그때까지 최대한 물밑협상을 한다. 세 번째는 지금 정상회담 계기에 얼마나 연장할지 결정하고 발표까지 한다였는데 베선트가 먼저 미리 2개월 얘기했어요. 그래서 2개월 얘기한 건 정말 2개월밖에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논의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정상 담판을 통해서 좀 더 길게 할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담판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가시화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2개월이라는 게 완전히 고정됐다라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이 가는데 정상 담판을 통해서 좀 더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베선트 재무장관이 밝힌 2개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휴전 연장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셨는데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김대호]
저는 휴전 연장이 2개월 더 됐다, 이것은 트럼프의 참패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는 베선트가 요구한 건 이번에는 중간선거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하게 관세정책에 관해서 어떤 업적을 쌓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휴전을 한다는 게 작년 우리나라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부산에서 작년 10월달에 도저히 합의가 안 되고 특히 그 당시에 희토류 공격이 나오니까 미국이 아주 놀라서 응급히 막아놓은 건데 아직도 게르마늄 희토류에 대해서 미국이 완전히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 희토류, 게르마늄 이 대목이거든요. 연장한다는 건 핵심적인 이유가 희토류 완전 수출 자유화 하는 것을 아직도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경제적으로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하고 싶은데 합의를 못 했다. 그런데 중간선거가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 상황으로 선거만 지나고 보자. 그렇게 봉합한 것이고, 두 달도 아예 연기하려면 6개월이나 1년도 아니고 왜 2개월이냐.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양국 간 합의가 거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완전히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나오는 외신들을 보면 대두를 미국에 좀 더 산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완성 전기차를 미국에 상륙시키겠다. 이걸로 지금 미국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 두 개의 딜 정도로 이번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 그리고 중간선거를 일단 치르고 보자 하는 그 정도 봉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의제로 올릴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지도 계속 표명해 왔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반길주]
중국의 역할에 대한 셈법이 미국과 중국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이번에 UN총회 연설에서 북한하고의 물밑대화를 하는 와중에도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자체, 이 의제 자체가 양자의 문제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에 대한 큰 역할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다른 국가들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그건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수준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잘해낸다면 그 역할을 줄 수 있다는 여지,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잘한다면 대미 영향력하고 대북 영향력을 같이 제고시킬 수 있어요. 특히나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북한의 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소 관계가 소원해졌다가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함으로써 복원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 연장선에서 사실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러시아에게 일부 빼앗긴 영향력을 되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 효과가 있지만 그 전제가 되려면 북한이 싫어하는 식의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뭐냐 하면 한반도 비핵화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중국이 역할에 나선다 하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역할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국가의 시각 차가 다르기 때문에 괜히 이것을 무리하게 주 의제로 올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단지 그냥 기본적인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이야기될 정도는 가능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실체적으로 해 달라는 식의 주문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테이블에 메인 디시로 오르기보다 사이드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북미 대화 성사나 북핵 관련 논의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대통령이 북핵 중단과 제재 완화 교환을 제안한 상황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북한 관련 이슈, 이번 회담에서 어느 정도로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김대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앞두고 자신이 세계의 평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싶고 특히 이란전쟁으로 실추된 파괴적 이미지를 만회하려는 취지에서 평양과의 대화에 적극성을 보여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중간선거가 11월 5일입니다. 날짜가 상당히 촉박하고 그리고 중간에 중국이 개입하든 안 하든 북한이 줄 수 있는 카드, 지금 북한이 크게 아쉽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북한의 통큰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둘러 협상했다가는 이용만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란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북한과 만나도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좀 속도조절을 하는, 특히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 관측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과 중국이 AI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속도조절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 정상이 안전장치 마련에 의견을 모을 수 있을까요?

[반길주]
베선트 재무장관하고 허리펑 부총리 간에 기본적으로 이런 의제가 논의가 됐고 긍정적으로 봤잖아요. 그건 AI가 인류가 생각하지 못한 우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주도적인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공조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원칙적인 플랫폼 구성에는 합의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두 국가는 AI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것을 넘어서 상대국에 비해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 이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굉장히 고강도 의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전적인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주도권 경쟁이 시너지적으로 가느냐. 더 첨예하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조절론도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시진핑 주석도 AI 주도권 경쟁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계속 장악하려면 속도조절은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죠. 다만 중국은 체제 특성상 AI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산당 체제에 위협을 주거나 이념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조절론 자체도 경계하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AI 주도권 평행 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우선 AI 속도조절론을 두고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당장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지겠습니다마는 오는 11월에 중국 선전에서 AI 후속회담도 열린다고 합니다. 이때는 어떤 얘기 나올까요?

[김대호]
지금 AI가 사실상 국가 안보 문제, 세계 안보 문제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2차 대전 전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연상케 하죠. 지금 AI를 누가 갖느냐는 것은 세계의 패권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핵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파워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운명을 걸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크게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AI는 핵하고 또 다른 게 핵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쓰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개발해 놓으면 인공지능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 진화해서 파괴할 수도 있고 생화학 무기를 만들어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미국과 중국의 AI 속도조절론은 국가주도권 경쟁은 각자 하되 인류를 망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해 보자는 그런 논의가 선전에서 주제가 되어 있고요. 근본적으로 AI 속도를 줄이자, 규제하자. 이런 쪽과는 멀어져 있다. 전 세계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IAEA 같은 핵 국제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특히 미국과 중국 등은 후발국도 인공지능을 많이 개발하는데 후발국이 미국이나 중국을 더 앞서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질서 있게 통제할 필요를 느끼지만 그러나 주도권 경쟁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양국 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양보는 어렵다라는 두 분의 말씀이 공통적이었는데 일단 이번에 AI 문제가 당연히 의제로 다뤄지겠지만 이번에 시 주석 방미길에 AI 중국 기업 수장들이 동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같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반길주]
그건 양국의 시각차가 어느 지점에서 수렴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위원회가 이제 막 출범한 상태고 그런데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첨단기업이 고강도 협력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지금부터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라는 식의 우려가 있어서 처음에 논의되다가 빠졌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의 기업은 군민융합이라고 하는데 민간 기업의 여러 가지 첨단기술이 다 군사화 돼요. 그래서 제재 대상으로 올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오면 그것을 제재를 하는 데도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수렴이 돼서 중국 기업인들은 국빈만찬장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술 기업 CEO들은 대거 참가하잖아요. 그것은 미국 기업인들에게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기술력 측면에서 중국에게 미국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이 워낙 다양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AI도 있고 관세전쟁에 중동전쟁까지. 이게 결국 우리 경제에도 밀접한 관련이 다 있어서 우리로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는데 오늘 밤에 이루어질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 경제에 미칠 전망, 맛보기로 예상하신다면요?

[김대호]
현재 미국과 중국 간에는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것은 다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한 한두 개만 남아 있는데요. 크게 판을 바꿀 만한 새로운 혁명적인 결단이나 합의, 이런 것이 나오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에도 주목이 되는 게 대두, 미국이 중국산 대두를 대폭 사주면 일방적으로 조건 없는 선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은 중국에 뭐 하느냐. 이게 바로 전기차의 미국 상륙인데 그 대목에 대해서 이번에 오기로 했던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의 기업인들이 BYD, 비야디, 샤오미, AI 업체는 원래부터 온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오겠다는 사람들은 다 전기차 회사, 배터리인데 이번에 미국이 중국이 조금 양보하는 대신 미국 자동차 시장을 열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인데 중국은 자동차가 공급이 넘칩니다. 팔아야 되는데 시장이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큰 판로가 되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국 자동차가 미국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함으로 인해서 반사적 이익을 많이 누렸고 특히 한국의 현대차 같은 곳은 지금 조지아에 엄청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미중 간 무역협상 또는 안보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한국 자동차 입장에서는 좀 날벼락입니다. 또 그밖에도 반도체 같은 것도 미중 갈등 속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부지리를 누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득만 놓고 보면 완전 타결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가는 게, 타결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좋은 것보다 나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미중이 충돌을 해서 세계적인 경제대전으로 가면 그것은 우리한테도 나빠지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미중 관계, 무역협정 이런 것이 빨리 타결되도록 앞장서서 바랄 필요는 없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 추석 연휴에 진행이 되는데 연휴 끝나고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짧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까요?

[김대호]
일단 미국 경제는 미중 마찰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특히 미국 물건을 중국에 팔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 이번 정상회담에 같이 참석하는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좋은 타결 결과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뉴욕증시가 반짝 하고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반도체나 인공지능 쪽에서 그게 뉴욕증시의 핵인데요. 그쪽 대목이 뜨면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가 잘되면 우리 증시에도 호재가 된다. 그런데 크게 보면, 한국 경제의 큰 미래를 보면 너무 빨리 미중이 완전히 타결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한꺼번에 다 철회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종합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