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미국에서 재회한 시진핑 국가주석을최고의 예우를 갖춰 맞이한 가운데 곧 국빈 만찬을 앞두고 두 정상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앤드루스 기지에 나가서 시진핑 주석 부부를 맞이했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황제 의전을 하면서 극진히 영접하는 모습이었는데 먼저 두 정상의 만남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엄태윤]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많이 들였다고 보고요. 특히 1시간 동안 기다렸고 낮시간에 쌀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투를 끼고 장갑까지 끼셨더라고요. 원래는 활주로에 나가는 건 의전장이 나갑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입니다. 과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영접을 하러 갔었죠. 극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많이 공을 들였고, 진짜 황제급 의전을 해 줬고요. 또 시진핑 주석이 중요시하는 게 체면입니다. 중국은 체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중국의 높아진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려준 것 같고요. 그대신 실리 추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열심히 공을 들인 다음에 회담장에서 실리적으로 많이 시진핑 주석에게 얻어내겠다는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11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입니다. 어제의 환대는 외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중국 측에서도 만족을 했을까요?
[임태윤]
굉장히 만족하죠. 시진핑 주석이 5월 북경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절에도 이런 얘기를 강조했어요. G2 관계, 미국과 중국과는 동반자 관계고 대등한 관계고 건설적이고 전략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자. 그러니까 방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활주로까지 나와서 1시간까지 기다리는 극진한 대접에 만족을 했을 거고요.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두 정상이 이렇게 반갑게 만났고 그리고 어제 환영 만찬이 있었는데 이때 9년 전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어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손녀 노래를 불러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외손녀도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만찬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엄태윤]
맏딸의 외손녀인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외손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했을 때 직접 그 앞에서 노래도 불렀고 또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동영상을 보여줘서 시진핑 주석이 익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죠. 가족 패밀리를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족적인 분위기, 가족을 총동원해서 시진핑 주석을 극진히 환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어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백악관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가 만찬을 주도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미국산 식재료에 중국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양국의 전통을 한데 어우러지게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멜라니아 여사도 이번 만찬 준비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봐도 될까요?
[임태윤]
맞습니다. 영부인이시고 직접 미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5월달에 방중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섬세한 부분,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못하지 않습니까? 보통 건배할 때도 다이어트 콜라로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화이트와인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시진핑 주석은 독주를 많이 마십니다, 마오타이 그런 것을 많이 마시고 또 가장 시진핑 주석이 애호하는 게 하늘보다 푸르고 높은 사나이의 큰 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독주를 안 마시기 때문에 레드와인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하기 위해서 화이트와인을 같이 했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공통점은 아이스크림 애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려진 것처럼 백악관에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두 숟가락 아이스크림을 더 주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도 원래 러시아제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반영돼서 이번에 디저트 같은 경우도 과자 위에 멜라니아 여사가 특별히 화이트하우스에서 재배한 꿀을 아이스크림에 올리는 그런 지극정성을 다했고요. 만찬장 같은 경우도 중국의 특색인 붉은색 식탁보를 깔고 붉은색 꽃으로 하고 휘황찬란한 그런 걸 연출했다고 보고 있죠.
[앵커]
미국 대통령이랑 중국 주석은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는지도 궁금해지네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환영식 만찬에서 한국어로 공합, 중국어로는 겅호를 외쳐서 화제가 됐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단어라면서요?
[임태윤]
2차 세계대전에 그때 미국이 전투비행사를 원조해 준 그런 뿌리 깊은 역사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말까지 동원하면서 시진핑 주석한테 미국과 중국이 동맹관계라고 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2017년 들어와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가 그때부터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스파이다, 경쟁자다라고 규정을 했고 그런 흐름이 바이든 정부를 통해서 트럼프 2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동맹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정세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트럼프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넘어서 미국과 이란전쟁으로 확대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불을 꺼야 되는데 혼자 하기가 버겁다. 시진핑 주석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이죠.
[앵커]
반면 시 주석은 어떤 단어를 언급했는지 짚어보면 두 대국이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고 있습니까?
[임태윤]
이건 시진핑 주석이 대국굴기라는 걸 들고 나왔었습니다.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의미인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도 투키디데스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때는 오바마 대통령한테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없다. 투키디데스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국제관계에 있어서 신흥 강대국이 성장하면 기존 패권국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 500년 전 역사를 보면 500년 전에 한 16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중 12번이 크게 확전으로, 전면전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제정치학 용어에서 전쟁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G2로서 중국은 신흥 강대국이고 미국은 패권국이다. 그렇지만 만약 이 상태로 가서 충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충돌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뛰어넘어서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으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시진핑 주석은 거기다가 의문표를 제시했어요.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번에 얘기할 때는 할 수 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마련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벌써 복기해 보면 작년 11월에 한국 APEC 때 김해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단 말입니다. 그 후로 5월달, 또 지금 4개월이 안 돼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만날수록 서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 일정 중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끄는 건 미중 정상회담인데 일단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끈 게 미국 언론들이 워낙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중계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임태윤]
트럼프 대통령이 호불호가 강하지 않습니까? 자신한테 너그럽게 대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하고 답변을 안 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걸 바라보는 언론에서는 불편하겠죠, 호의적이지 않겠죠. 중대한 역사의 한 장면을 생중계를 못했다는 것은 언론에서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국 내부 여론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든다, 그러니까 적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엄태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미국 언론을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미중 행사에 치중하고 특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민감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만 얘기도 나오고. 가장 시진핑 주석이 꺼리는 건 그래서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돌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대만 관계는 어떻고 또 이란 문제에서는 어떻고 그런 문제를 툭툭 던지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을 난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 보면 AI 양대 정상인 두 국가가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AI 관련해서 이야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AI 개발에 대해서 속도조절론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속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리 밝힌 의도가 무엇일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임태윤]
이거는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미국의 오픈AI나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들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론을 해서 1~2년 대비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자기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슈퍼 인텔리전트다, 초지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념은 현재 반도체에서 인공지능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장악하는 국가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 인공지능에서 최강국인 미국과 중국, 그렇지만 미국이 한수 위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인공지능은 미국 주도로 끌고 가겠다. 그래야 미중 간에 기술패권 경쟁에서 계속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는 그런 거죠. 중국과의 관계는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인공지능 대국이다. 그렇지만 중국 입장은 인공지능은 사람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류 공영을 위해서 발전해야 한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우선 미국과 중국이 AI 개발에 있어서 가장 앞서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안전장치는 법무부라면서 FBI 수사 처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였을까요?
[임태윤]
맞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유명한 딥싱크,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앤트로픽, 거기다 가짜 계정 수십만 개를 동원해서 베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각은 이거죠. 지금 미국이 인공지능이 세계 1위인데 중국의 스타트업들이 미국의 인공지능을 베끼고 있다. 그런 법적인 문제는 FBI나 미국에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을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양국 정상이 AI 관련해서 사고 대응 협의체 구성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될지, 극적인 합의에 이를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태윤]
제가 보니까 베선트 재무장관하고 허리펑 부총리가 사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했고요.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APEC 회의에서도 회담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번에 양국 간의 정상이 연설 때 바로 지금 합의를 하자고 안 됐을 경우에도 충분히 이 부분은 APEC 때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 충분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지금 내막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앵커]
잠시 후에 진행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주석 공항에서 만나고 나서 SNS에 글을 올렸는데 건강해 보였다, 활기차 보였다.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시 주석이 최근에 건강이상설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중국 국내에서도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일단 사라지게 될까요?
[임태윤]
얼마 전에시진핑 주석이 인도 방문해서 브릭스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때 일찍 떠났다고 해서 SNS에 시진핑 주석의 건강이상설 소문이 확 퍼졌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물론 시진핑 주석 피곤하죠, 시차도 있고 피곤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에요. 그래서 브릭스 문제는 어느 정도 거기서 협의를 보고 일찍 중국으로 귀국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물론 젊은 청년들도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면 피곤한데, 칠십이 넘으신 분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앵커]
아무래도 그간 끊이지 않았던 시진핑 주석의 건강이상설을 정면으로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도 해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두 정상회담 테이블에 여러 가지 문제 중 한반도 의제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의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대화 관련된 내용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일부러 의도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엄태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정상회담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APEC 회담 때도 그때 한국에 올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출발할 때부터 계속 메시지를 보냈어요. 만나자. 조건 없이 만나자. 계속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 그때는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러면 이렇게 북한에 손짓을 하느냐. 저건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풀리지 않고 며칠 전에도 UN에서 공방전이 벌였고요. 이란 대통령이 나와서 맹렬하게 미국을 비난하고 물론 거기에 또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만나서 결정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1월 3일날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표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때문에 표를 많이 잃었고, 특히 이란 문제가 바로 유가로 연결돼서 미국 내부에서 유권자들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휘발유, 경유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1~2달러씩 올랐다는 거예요. 이건 표심에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시선을 더 트럼프 대통령한테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미북 정상회담. 그런데 미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합의를 보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지금 미중 정상회담처럼 내용보다도 외형적인 그런 데 치중하는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미 대화가 성사되기 위해서 중국의 역할을 각별히 부탁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태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그동안 중국의 역할이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시진핑 주석이 천안문에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다가 천안문에서 같이 대외적으로 모습을 보여서 삼각 동맹 관계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을 자신한테 당기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부탁을 한다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북한이 지금 주장하는 게 자신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선전에서 열리는 APEC을 겨냥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북미 대화를 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궁금한데 지금 북한 외무성 김선경 부상이 UN총회 연설을 위해서 뉴욕에 도착했고 또 취재진과 추격전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북미 대화가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임태윤]
사실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가능성도 있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복기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두 번의 정상회담을 하고 한 번의 판문점, 세 번을 교류한 다음에 비핵화가 실패한 후에 서신 왕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서신 왕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조건 없이는 안 한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 간극이 크다는 거죠.
[앵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현지 시각으로 28일에 UN총회 연단에 설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서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도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임태윤]
제가 볼 때 최근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력히 촉구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맞받아쳤죠. 우리는 천 년, 만 년이고 비핵화할 생각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핵 보유국 지위를 자기네들은 계속 고집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가 아마 이번에 UN에서도 북한을 대표해서 그 발언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제재 완화, 그리고 북한 핵개발 중단 카드를 교환하는 이런 방안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중요하게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임태윤]
쉽지 않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작년에 미국을 8월달에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화기애애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가 될 테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뉴욕에서 다시 한 번 만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UN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분위기를 띄웠어요. 띄웠는데 과연 중요한 건 궁극적인 건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 차가 크다는 거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한국을 제외하고 만약에 한다면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하겠다. 한국을 배제하는 패싱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죠. 그런데 북한 문제를 특히 북핵 문제를 취급하려면 한미 동맹 관계 바탕 아래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북한이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하도록 놔둘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교감을 계속하면서 같이 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의제를 좀 살펴보면 대만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비공개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 독립에 미국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엄태윤]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왜냐하면 또다시 복기해 보면 지난 5월 북경에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감한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회피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주목할 문제는 시종일관 시진핑 주석이 지난 북경 회담에 이어서 이번에 백악관에서도 굉장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치 일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2027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4연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 영토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강조한 게 핵심 이익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 통일 문제, 대만 영토 문제는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면으로 거기서 충돌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완곡하게 피하고 아니면 대답을 한다면 현재 미국 입장은 그렇습니다. 대만해협의 변경은 반대한다. 그리고 현재 미국 입장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중국은 아니죠. 한 단계 높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 입장어서는 워낙 타이완 문제가 예민하고 첨예한 부분이다 보니까 더 관심을 끄는 게 무기 판매 문제잖아요. 무기 판매 중단을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임태윤]
충분하죠. 그건 다분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북경회담에서도 시 주석이 판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정 문제다. 왜 내정 간섭하느냐. 그러니까 핵심 이익이라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이기 때문에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은 아니죠. 미국 입장은 유사시에 대만해협 변경을 시도할 경우에 그걸 막아야 되니까 대만관계법에 따라서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잠시 뒤에 이란 관련해서도 짚어보겠지만 일각에서는 대만 문제, 이란 제재 그리고 경제 협상까지 한마디로 한데 묶어서 패키지 빅딜로 협상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엄태윤]
그렇게 되면 빅딜이죠. 그런데 복잡합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를 미국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충분히 이란 카드를 활용하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문제를 시진핑 주석이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대만 문제하고 경제 문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상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3개를 다 빅딜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다라고 보는 거죠.
[앵커]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전쟁이 길어져도 그렇게 손해볼 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중동전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엄태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시 주석이, 그러니까 이란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시 주석이 이란에 대해서 빨리 종전하도록, 협상하도록 압박을 넣으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란 석유의 대외수출 대부분을 다 중국이 사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란 같은 경우는 일대일로, 시진핑 주석이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일대일로에 중동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의 멤버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가까운 동맹입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북한, 러시아, 중국. 중동에서는 중국, 러시아, 이란 쪽으로 뭉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의 입장이 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시 주석한테 한번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 주석이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태윤]
저는 솔직히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제 정세가 미중 패권 경쟁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 주석이 이야기한 것도 경쟁할 것은 경쟁하고 그렇지만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기본 입장은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지금 중국 입장으로서는 이란이 중요한 게 위안화 결제망입니다. 여러 가지 원유를 살 때도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압적으로 이란한테 종전하라고 하는 것보다 이란의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주고 미국도 중재해서 서로 양보해서 절충하도록 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이란을 보고 손해 보라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정상회담 직전에 대이란 제재에 나섰잖아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란 항공기의 급유나 착륙을 도울 경우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중국 공항에 이란의 항공기가 도착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엄태윤]
이것은 이란하고 중국이 미국을 테스트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호르무즈 해협 MOU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실상 미국과 이란이 교전이 있었고 그 후에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이란의 전면적인 봉쇄입니다. 2차 제재, 제3국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원유하고 또 하나는 항공 문제인데 이번에 이란의 비행기가 중국에 도착했으면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하고 전면전 하겠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거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잠시 이어가보면 양국 정상의 짧은 연설이 있었고요. 어떻게 전반적으로 들으셨어요? 생각보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은 것 같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임태윤]
서로 간게 우호적으로 만찬장이니까 덕담도 주고받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 환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고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오랜 역사가 됐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자는 게 시 주석의 가장 방점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계속 주목할 건 새롭게 기대한 건 경쟁 관계가 아니고 동반자의 길이고 그리고 또 G2,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주석이 신형 대국론을 이야기했거든요. 이제는 중국이 옛날 같은 소국이 아니다. 미국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군사적 충돌을 하지 말고 그러나 무역이나 경제 부분은 경쟁할 부분은 경쟁하되 군사적 충돌까지는 가지 말자, 그런 뉘앙스로 계속 시종일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두 정상이 연설하고 만찬을 하고 남은 일정들 살펴보면 이제 정상 부부가 또다시 만나잖아요. 남은 일정 중에서 저희가 주의깊게 봐야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엄태윤]
지금 미국 시간으로 9월 25일날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 내외하고 시진핑 주석 내외가 백악관의 레드룸에서 차담을 합니다. 서로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도 마지막 날 시진핑 주석이 중난하이,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 초대를 해서 거기서 차담을 나누고 산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거기서 일정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시진핑 주석 부부와 함께 미국의 25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독립기념문 선언서, 권리장전 헌법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록물관리청에 같이 가서 거기를 직접 안내합니다. 시종일관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진핑 주석이 왔을 때 공항 활주로에 가서 영접을 하고 갈 때도 끝까지. 헤어지는 건 거기서 헤어집니다.
[앵커]
오늘 일정도 좀 남아 있고 또 내일도 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어떤 일정들을 저희가 더 주의깊게 봐야 됩니까?
[엄태윤]
오늘 정상회담, 지금 만찬장 모습은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마 낮에는 상당히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상 간, 강대국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내일 아침에, 그렇지만 부부가 같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깊숙한 이야기는 못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또 못 다한 이야기들은 각료들이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한 2개월 후 선전 APEC에서 다시 만난다는 거죠. 11월입니다. 현재 가장 방점 사항은 갈등 상황을 최대한 줄이고 양국 간 우호 관계, 그런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서로 윈윈하자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기존의 관세문제, 무역문제는 2개월밖에 연장을 안 했습니다. 중국 입장은 1년 하자. 작년에 APEC 때는 서로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45% 관세 부과하고요. 중국은 미국한테 120% 관세를 부과합니다. 만약에 지속이 되면 양국이 힘들어지는 거죠.
[앵커]
폭력적인 숫자 대결을 했었죠.
[엄태윤]
그래서 거의 치킨게임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휴전하자 합의를 봤고요. 5월달에 가서는 그 무드를 계속 끌고 가서 탐색전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양국 간의 관계, 투키디데스. 항상 시진핑 주석은 투키디데스를 빠지지 않고 얘기했어요. 양국은 동등한 관계다. 또 그런 관계를 몰고 와서 이번에 타결이 될 줄 알았더니 지금 1년으로 연장하지 않았다는 건 미국이 뭔가 흡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은 1년 연장을 했겠죠. 그런데 미국은 뭔가 흡족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원하는 농산물을 많이 구입하고 미국의 LNG를 구입하고. 상품을 많이 사줘야 하는데 보따리를 시진핑 주석이 생각보다 많이 안 풀었지 않나. 아직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현재까지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2개월만 연장하기로 했다. 그건 뭐냐 하면 경제 문제는 APEC에서 하기로 했다. 다만 여기는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양국 간 단합된 모습, 결속된 모습, 세계 최정상 간에 서로 관리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각각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시진핑 주석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가장 중요한 정치일정, 4연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의 간부들이나 공산당 지도자들이나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미국과 동등하게 대등하게 대접도 받고 똑같이 관리하면서 할 얘기는 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과의 좋은 관계가 있고, 비록 이란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미국과 중국과의 세계 패권 경쟁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내가 그 모습을 관리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는 좋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이란전쟁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서로 윈윈입니다, 정치적으로. 기거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리스크 관리에도 정상이 방점을 뒀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가장 주의깊게 봐야 할 관전포인트, 하나만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임태윤]
당장 우리로서는 무역 문제하고 남북 문제, 북미 문제인데요. 그것이 과연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둘이 만나서 담판을 지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시 주석이 협조를 해 줘서 오는 11월 APEC 전후로 해서 과연 미북 회담이 이루어질지 그 문제가 또 중요하고 경제 문제는 복잡합니다. 경제 문제는 아직까지 관세 문제가 현재는 많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는 조심스럽고요. 그러나 여전히 미국이 첨단기술을 관리하고 있다. 그 문제는 반도체하고 연계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태까지 반도체 기술을 규제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또 우리가 가장 강력한 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가 가장 중요기 때문에, HBM이. 안심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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