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정상회담 마무리...멕시코 찾은 이재명 대통령, 연임론 일축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추석 밥상, 오늘 밥상머리 화두는 무엇이 됐을지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그리고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트럼프-시진핑 두 스트롱맨의 만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과 만찬에서도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극진한 환대가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극진해서 미국 정치권 내에서도 비판이 일 정도라고 하던데 어떤 배경으로 보이세요?

[김철현]
흔히들 황제 의전이라고 하잖아요. 시진핑을 가리켜서 새로운 중국의 황제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거기에 사실은 딱 맞는 의전이었던 것 같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차안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시진핑 주석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황제 의전을 과하게 베풀면 그만한 의도가, 카리스마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지금 많이 마음이 급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교착 상태니까 빨리 북한 김정은과의 뭐라도 이벤트가 있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런 과다한 의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반대로 시진핑도 대만 문제를 이번에는 확고하게 얻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마 서로 황제 의전 속에 날카로운 칼이 번뜩였던 행사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시진핑 주석이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극진한 황제 대접, 이 부분은 중국에서도 크게 보도하면서도 이렇게 내려오는 이 화면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배경으로 보이세요?

[김철현]
아무래도 공산국가다 보니까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의 건강이상설 문제가 계속 불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랩을 내려올 때 오른쪽의 난간을 잡고 또 왼쪽으로 펑리위안 여사의 손을 잡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중국 인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나쁘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중국 관영매체가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황제 의전이라고 하고 극진한 환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히 따져보면 거의 굴욕적인 황제 의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공항에까지 가서 영접을 하고 또 미국에서 자랑하는 최강의 무기가 B-2 전폭기라든가 F-22 랩터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 F-22 랩터 사열까지 했더라고요. 이렇다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대우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의 굴욕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굴욕적으로 하냐. 미국식 표현 중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이른바 10월달의 깜짝 카드라는 건데 마지막 승부수라는 것도 되고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달에 있고 중간선거가 11월달에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어떤 깜짝 카드,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느냐, 또는 어떤 폭로가 있느냐, 어떤 외교적 성과가 있느냐에 따라서 11월 중간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진핑의 국빈 방문 카드를 이란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물가 불안이라든가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저하 이런 것들을 만회하려는 카드로는 보이는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이번 국빈 방문에는 응했지만 시진핑 주석의 요구사항은 딱 하나거든요.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밝혀달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 원 차이나에 동의한다는 표현들은 절대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겉으로는 굉장히 예우를 하고 뭔가 끌어내려고 하지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그것만 얘기하면 내가 엄청난 선물보따리를 주겠다, 이란전을 종식시키는 데도 뭔가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 정도의 카드를 받아낼 수 있을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10월의 깜짝 성과를 위해서 굴욕적인 황제의전을 베푼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정말 훌륭한 회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인 알맹이를 얻지 못한 걸까요?

[김민주]
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시원시원하게 하잖아요. 이란과의 휴전도 다 됐다라고 한 것만 벌써 한 5~6번인데 여전히 전쟁 상태이고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도 관계 좋다, 친구다, 엄청나게 가깝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성과들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합의가 잘 안 된 게 하나 있을 것 같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만 문제에 있어서 시진핑은 더 이상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거나 대만은 하나의 차이나, 중국이라는 것을 트럼프가 11월 선거 이전에 이번에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북한이나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설득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던졌을 수도 있거든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대만에 무기도 팔고 있고 또 대만 문제를 쉽게 포기하면 오히려 11월 중간선거에 부담으로 올 수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립서비스 하고 황제 의전하지만 시진핑이 원하는 화끈한 대답은 못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반도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화회담이라도 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오늘 어느 정도의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십니까?

[김철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은 11월 중간선거인데 11월 중간선거에서 노스코리아, 북한이라는 이슈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초기에에 들어보면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하고 최근에는 여러 번 페이스북에 트럼프 1기 때 김정은하고의 3차례 정도 정상회담에 대해서 올린 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거든요. 급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은 노스코리아 이슈가 크게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계속적으로 내가 메시지를 발신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왜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지난 6월달에 시진핑 주석이 북한에 거의 7년 만에 평양을 직접 국빈방문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만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의 의중이 무엇인지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치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앞두고 굉장히 멋진 그림을 만들고 싶을 텐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답을 줬을 거라고 보세요?

[김민주]
저는 더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비밀회담이었어요. 보통 모든 국가 간에 정상들이 회담을 하기 전에는 모두발언을 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이 바로 시진핑과 트럼프가 비공개 회담을 장시간 걸쳐서 했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을 긴밀하게 협의했고 그 직전에 나온 트럼프의 입장을 보면 전화로도 하자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급하다. 보통 역사적으로 미국은 악의 축이 두 개입니다. 이란과 북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항상 오바마 전 대통령을 자신의 라이벌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오바마 대통령 때 이란과 북한 문제를 제대로 못 풀었다고 계속 공격한단 말이죠. 이번에 이란 문제도 오바마가 못한 걸 자기가 더 한다. 북한도 오바마가 못한 걸 자기가 더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은 지금 교착상태예요. 그럼 북한만이라도 확실하게 내가 대통령이 돼서 해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시진핑이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을 내가 추진하겠다라는 이런 것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에 국빈 방문 중이신데 앞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에서 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들어온 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먼저 발표하면서 외교적으로 껄끄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김철현]
젤렌스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 병사 두 사람이 한국행으로 온 부분들은 극비리에 추진됐어야 하는 부분들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해 버리게 되면 북한에 있는 그 병사들의 가족이 정치적으로 숙청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 정부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일단 한국 정부에 왔지만 한국의 품에 안겼지만 적어도 북한에 남아 있는 병사들의 가족 신변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렇게 터뜨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외교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미국에 대통령이 가 계시지만 더 큰 문제는 DMZ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우리 전방에 있던 장병 세 사람이 지뢰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지금 비 예보가 있는 상황에서 추석 이후에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고 하면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나 자료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꾸 이재명 정부가 북한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꾸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지만 북한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북한의 지뢰 공격에는 입을 꾹 닫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에 대해서만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더라고요.

[김민주]
한동훈 의원이 무소속 의원으로 굉장히 쇼츠 정치, 소위 독설로 인기를 끌려고 하는데요. 본인이 거울치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본인의 주변 사람들이 왜 다 떠났는지, 그리고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왜 탈당됐는지 이것을 돌이켜봐야 된다. 정치는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과 팩트에 의한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거 굉장히 비인간적입니다. 자기의 정치적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아직 지뢰가 어디에 퍼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현장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 군 장병의 생명을, 안전을 뒤로 한 채 무조건 현장 조사하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군대를 보낸 부모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저런 말 못해요. 지금 중사분이 지뢰 폭발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대대장이 거기에 뛰어들었다가 또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거기가 우리가 다니던 길이 아니에요. 새로 개척하는 길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 장병을 한 명도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해야 하는데 그 마음도 모르고 무조건 들어가서 조사부터 하라, 이거 얼마나 비인간적인 처사입니까. 아무리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나 이슈를 끌기 위해서라도 이건 과한 처사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이걸 정쟁으로 지뢰 문제에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전 당이었던, 그때는 북한보고 돈 주고 남쪽으로 총을 쏘라고 하지를 않나, 아니면 드론을 북한에 보내서 전쟁을 도발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안보는 누가 보더라도 확고한 의지 속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맞죠. 그런 면에서 비판은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언론 플레이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의원의 1인 시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녹취가 준비되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소나기 예보도 있는데 해당 지역 현장조사 나가지 않으면 핵심 증거물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빨간날이라고 현장조사 안 하면 그러면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 군은 대처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철현]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위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건 맞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조금 분명한 앞으로의 현장조사 입장을 얘기해 주면 되는데 계속 국방부나 합참의 입장은 뭐냐 하면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추후에 얘기하겠다, 그리고 추석 이후에 현장조사를 나가겠다.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하고 뭔가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입장이 보이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추석 이후에 만들어질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특히 그사이에 비 예보가 있게 되면 현장의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이 인멸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왜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안보관의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데 다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최전방에서의 빈총 경계 그리고 미국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미군 무인기를 격추하는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꾸 이재명 정부가 뭔가 북한과의 안보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장관이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보면 한성숙 총리 같은 경우에도 6.25전쟁에 대해서도 북침이라고 얘기했다 정정하는 일도 벌어지고 장관 후보자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국방백서에 나와 있다는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니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자꾸 북한과의 안보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의원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자꾸 정치 공세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특히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자꾸 북한과 유화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안보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 대비가 또는 국민들에 대한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주]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확실한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적 우위와 경제적인 확고한 우위가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민주당 정권이 한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탄도미사일의 탄두나 사용거리, 사정거리에 대해서 완전하게 미국과 협상해서 풀었고요. 이재명 정부 와서는 핵잠수함과 전작권 환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죽하면 너무나 무서워서 전작권, 핵잠수함 관련해서 이제는 통일이라는 것을 버리고 대한민국이다, 2국가론을 주장하고 국경을 강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국경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북방한계선 안으로 오면서 북방한계선 인정하지 않고 국경화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한미군도 철수를 북한은 원하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해요. 왜? 남쪽에서 우리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50조 원 국방비 예산을 최초로 넘은 것도 문재인 정권입니다. 오히려 북한과 내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려고 했던 건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잠시만요. 저희가 녹취가 준비돼서 먼저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어제 1인 시위 장면 먼저 보고 와서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비가 내리면 그곳 핵심 증거들이 사라질 것이다. 연휴 기간 동안 현장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군이 빨간날에 적이 쳐들어와도 대응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듣고 오시죠. 합참은 합동 현장조사를 위한 단계별 안전성 평가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한동훈 의원은 정쟁을 이유로 우리 장병들을 지뢰가 깔린 밭으로 뛰어들라고 하고 있다며"검사 출신이라서 잘 모르나 본데 모르면 제발 입 좀 다물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기어코 연휴 지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시간 끌다가 북한이 증거조작하면 막을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군이 입장문을 밝혔는데 현장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준비하고 있다는 건 결국 연휴 내내 현장조사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한 거예요.

[김철현]
그렇습니다. 지금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증거들이 휩쓸려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조사 들어가봤자 제대로 된 증거나 여러 가지 파편의 흔적들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한동훈 의원이 예상한 것은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결국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커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의 장병들이 들어가서 폭발사고로 인해서 중상을 입었고 그리고 분명히 거기는 여러 가지 지뢰밭이었다면 지뢰탐지기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방부나 합참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증거는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그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추석연휴 다 쉬고 명절 연휴 다 쉬고 할 거냐, 이렇게까지 아주 원초적인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빨간날이라서 조사를 안 한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게 야권의 반응입니다. 정말 그렇게 위험한 곳이었다면 연휴 기간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면 애초에 우리 장병들을 왜 보내서 발목을 다치게 했느냐라는 게 야권의 비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주]
정당한 비판은 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새롭게 이번에 사고난 곳이 기존에 다녔던 길이 아니라 북한이 최근에 국경선이라는 이름으로 남북 군사분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짝 들어왔어요. 휴전선 전방위 한 3분의 1이 그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그곳에 대해서 하나하나 새로운 길을 열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다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했던 지뢰가 묻어 있던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걸 잘 준비해서 더 이상의 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중사분이 다쳤을 때 대대장이 뛰어들어가서 그분을 수습하려다가 또 다친 거예요. 지금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는데 위험하게 지금 우리 장병을 거기에 투입하는 게 맞느냐. 차근차근 작전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거고. 도대체 북한군이 거기 들어와서 침입하는 거하고 이 수사하고 어떤 관련이 있기에 한동훈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비난 속에 항상 한동훈 의원은 조롱과 희롱과 비난을 섞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장동혁 대표도 측근이었는데 거리를 뒀죠. 그다음에 옛날에 윤석열하고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사이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지금 최대 원수가 됐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한테 제가 다시 여쭙고 싶은 건 오기 전에 제가 쇼츠 하나 봤거든요. SNL인가 어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코미디언이 자기 흉내를 내니까 내가 저렇게 얄밉게 얘기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울치료하시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로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를 내시는 국회의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을 주고 계신데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인사청문 정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최근 인터뷰에서 한동훈, 이준석이 보수의 한 축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유튜브에 나와서 아직은 한동훈 의원 복당을 논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안에서 입장 차가 갈리는 거죠?

[김철현]
그렇죠.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당장 추진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청문회 스타가 된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개가 있었기 때문에 김승원 의원의 청탁이 공익적 청탁이 아니라 부정청탁이었다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났고 또 김승원 의원이 최종적으로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의 공익적 관점에서 했다는 것은 인정이 되고 다만 한동훈 의원의 존재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장동혁 당권파를 비롯한 내에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포비아 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포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한동훈 의원이 복당하게 되면 한동훈 의원이 차기 당권에 도전하게 되고 차기 대권에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장동혁 당권파가 느끼는 그 한동훈 복당의 두려움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저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장외에 있지만 계속적으로 온건하고 합리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특히 청문회 과정에서도 신뢰의 정치인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당분간은 당권을 유지하지만 차기 당권에서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시도하려고 할 때 한동훈 의원이 어떤 당권 주자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장동혁 대 반장동혁 그런 구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복잡한 속사정을 짚어봤고요.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발언을 했다고 전해져서요.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이 준비되면 같이 보여주시죠.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국소조항 몇 개를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거의 합의를 했었는데 누군가가 이를 통째로 폐지해야 한다고 반대를 했다. 이후 상대방이 결국 폐지에 반대하는 바람에 그 독소조항 삭제도 못했다고 떠올렸다는 겁니다.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 건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유 작가의 최근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더욱 주목됩니다. 유시민 작가의 과거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과거에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할 수가 있었는데 마치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듯하면서 누군가 때문에 그걸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김민주]
일단 유시민 작가를 겨냥해서 하기에는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사람도 아니고 요즘 하는 언행을 보시면 여권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국민의힘 계열의 평론가같이 얘기하시는데 굳이 겨냥해서 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유시민 작가의 일단 저 발언은 팩트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얘기했던 건 수사와 기소의 분리였고 그걸 다수의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법무부 내부에서 기소를 분리한 각각의 부서를 설치하는 기준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행안부로 중수청을 뺐잖아요. 오히려 강화된 거거든요. 조국혁신당의 발의 내용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을 얘기할 때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이재명 정부가 앞장섰고 강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가 계속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얘기했는데 속마음은 사실 다른 데 있는 거죠. 속마음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소위 멸칭의 언어로 본인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본인께서도 촉법, 용역, 이런 것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멸칭의 언어로 들릴 수 있거든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면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은 사과 한마디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팩트도 다르고 본인의 내로남불식 언행에 대해서 비판이 가중되기 때문에 저는 이쯤 되면 여권, 민주당을 지지하는 평론가라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반대 입장에 서는 분이라고 보고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자꾸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발언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기 전에 노무현 평전을 쭉 돌리셨어요, 의원들이. 저는 이게 더 오히려 의미가 있다. 유시민 작가는 항상 본인이 얘기할 때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인 양 얘기하는데 물리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정신은 이미 노무현 정신을 버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하고 유사한 점이 많죠. 변방에 있다가, 지지세가 없다가 대통령이 됐고, 그다음에 실용중도 정책을 했잖아요. 한미FTA, 이라크 파병. 그리고 국보법으로 내부의 공격을 엄청 받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외부보다 내부의 공격들이 더 심하고 가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국가보안법 사태를 얘기하는 건 그 당시와 지금이 가장 유사하다. 본인의 심정을 토로하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가 진짜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노무현 평전 다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유시민 작가의 그동안 말을 보면 친이재명계의 지지층을 향해서 어물전 썩은 내다, 신발 속 돌멩이다. 대통령이 우리를 속였다. 너무나 강한 발언을 쏟아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청와대 측에서 법적 대응 검토는 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히 유감을 표했고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누군가 때문에 국가보안법 독소조항을 폐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인 걸까요?

[김철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볼 때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서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국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들이 밀어붙이니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동의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발이 있는 와중에도 보면 지난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과정에서 보면 본인이 부족했다, 많이 부족했다, 모자랐다, 그리고 본인의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모두가 친노, 친문 그리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는 정도의 간곡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저는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물러서야 되는데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유시민 작가가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제는 수습할 국면이 지났다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유시민 작가를 이해할 수 없는 게 옛날에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셨지만 검찰개혁도 보면 끝내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폐지됐기 때문에 친노에서 그동안 얘기해 왔던 그 검찰개혁이 이제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가 계속 대통령에 대해서 원하는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개인적으로 서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복기해 보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나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때 차기 총리를 꿈꿨던 분이 몇 분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있었고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여권 내에서 제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유시민 작가도 노무현 정부 때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그동안 정책과는 멀어졌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초대 총리 정도를 생각했던 거 아닌가, 혹은 그러한 언질을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두 번째 총리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치적 보상이라고나 할까? 정치적 지분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는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유로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정신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시게 되면 정청래 전 대표를 만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유시민 작가를 직접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가 상당히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보 진영 내에서 반이재명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또는 김민석 대표가 적어도 유시민 작가를 만나서 왜 그러는지, 어떤 부분에 개혁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계속 공중전만 벌이고 있는 상황은 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하는 건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유시민 작가를 겨냥한 듯한 대통령의 발언, 파장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주 민주정치연구소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