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메르츠 "EU, 무역 위협에 더 강하고, 빠르게 반격해야"...사실상 중국 겨냥

유럽연합(EU)이 유럽을 위협하는 무역 분쟁에 좀 더 강하고, 신속하게 반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EU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일부 국가들이 무역을 무기화하고 시장을 왜곡하면서 "EU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기존의 무역 방어 수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조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우선 기업들이 특정 국가의 공급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국가가 정치적·경제적 수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과 시장 질서의 회복을 의도적으로 저해하고, 유럽 단일 시장에 왜곡을 초래할 경우 이 국가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EU와의 무역 불균형을 갈수록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U는 작년 중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15% 증가한 3천6백억 유로(약 541조 원)의 적자를 기록해 하루 10억 유로(약 1조5천억 원)꼴로 적자를 봤습니다.

EU는 중국이 국가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생산으로 유럽 시장에 저가 물품을 쏟아내며 유럽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U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의 조속한 해결을 최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달 말까지 중국 측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메르츠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서한에서 이런 대응 조치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EU 집행위원회에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돼야 하며, 이 조치는 회원국들이 '가중 다수결' 방식으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발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화학,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특정 산업 분야 전체가 막대한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인해 불공정 경쟁에 처했는지를 EU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현재 EU의 관련 조사는 특정 산업 분야 전체가 아닌 개별 품목에 초점을 맞춰 이뤄지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제안과 관련해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제한 조치만큼 강력한 무역 수단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