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신질환자 조력사망 확대 계획 무기한 연기

캐나다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조력 사망을 허용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캐나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7일 '의료 조력 사망'(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숀 프레이저 캐나다 법무장관은 "의학계에서 특정 정신질환의 불치성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이 올바른 접근방식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조력 사망 옹호 단체인 '품위있는 죽음'(Dying with Dignity)의 헬렌 롱 대표는 "제도 확대의 대상이 되는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겪는 고통은 신체적 질병에 못지않다"며 정부의 결정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16년부터 조력 사망 제도를 합법화했는데, 2021년부터는 말기질환에 이어 불치병 환자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후 정신질환자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 했지만, 사회적 합의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