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트럼프 ICC 제재에 우려..."대화로 풀자"

유럽은 현지시간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 ICC 제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ICC가 제재에도 임무를 계속할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EU는 ICC가 계속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로마규정 당사국 125개국 전부와 협력해 ICC의 독립을 지키고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외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제재가 발동되면 재판소 업무와 헌신적 직원들, 그 가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ICC를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ICC 본부 소재지인 네덜란드의 톰 베렌드선 외무장관은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차단규정 발동을 준비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EU의 차단규정은 제3국이 부과한 제재를 역내 기업과 개인이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치로 원래는 미국의 쿠바·이란 제재로 인한 유럽 기업의 불이익을 방지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