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대외정보청 설치해 휴민트 활동 강화...내국인 감청도 검토"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로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상대국의 고급 정보에 접근하는 휴민트(HUMINT)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니혼대학 위기관리학부 고타니 겐 교수는 오늘(22일) 일본외신기자센터(FPCJ)가 국가정보국 발족 등 일본 정부의 정보 수집 활동 강화에 관해 연 온라인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내각 정책과 집권 여당 자민당의 정책 제언안 등을 토대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고타니 교수는 지난 8월 자민당 인텔리전스 전략본부가 내각에 제출한 제언 안이 정보의 억제, 수집, 감독이라는 세 가지 핵심축으로 이뤄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억제는 외국대리인등록법, 외국간섭방지법 등 자국 정보가 해외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대책을 의미하며 수집은 감청 정보를 포함한 신호정보(SIGINT), 인적정보(HUMINT), 지리정보(GEOINT), 공개출처정보(OSINT) 수집의 역량 강화를 말합니다.

감독은 국가가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는 정보감시심사회의 권한 강화, 독립적인 감찰 기능 등을 뜻합니다.

자민당 제언 안은 "사람을 통해 상대국의 의도 핵심에 접근하는 휴민트는 신호정보, 공개출처정보로는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각국 정보기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며 정보 요원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해외에서 본격적인 휴민트 활동을 개시해 각국의 기밀 정보를 수집하는 대외정보청 출범을 구상 중입니다.

고타니 교수는 대외정보청 구상은 2015년 창설된 국제테러정보수집유닛(CTU-J)의 확충과 영국 정보기관 MI6와 유사하게 외교당국에 기반한 대외 정보기관 발족 두 가지 갈래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테러정보수집유닛의 기원은 일본 경찰청 경비국 외사과 적군(赤軍) 조사관실로, 이 조직의 발족은 경찰 관계자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고타니 교수는 말했습니다.

영국 MI6 형태의 대외 정보기관을 외무상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은 외무성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대외 정보 수집 전담 조직을 창설하는 것은 국내외 시선을 끄는 등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 자민당은 외무상의 감독을 받는 독립적인 외국(外局) 설치를 유력한 선택지로 언급했습니다.

고타니 교수는 일본에서 그간 금기시됐던 감청 도입과 관련해 "일본에서 활동하는 외국 세력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외국 세력과의 접점이 확인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정보 수집 활동을 견제하는 정보감시심사회의 권한이 정보기관의 인사, 예산, 법령 준수 여부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강제력이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부 내 감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국가의 정보 활동 감시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