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대도시 아파트값 폭등에 '단기 매매 양도세 중과' 검토

최근 일본 도쿄 등 대도시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일본 여당 자민당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통해 단기 매매를 규제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주택토지·도시정책조사회는 어제(21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주택 시장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격 급등 억제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억제책으로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단기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주택 토지·도시정책조사회장인 마쓰시마 미도리 의원은 취재진에게 방안으로 토지 양도 이익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다시 적용하는 것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5년 이하의 토지 양도 차익 등에 세금으로 52%를 부과하고, 법인은 소유 기간에 따라 5∼10%를 가산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습니다.

현행 일본 법상 아파트 구입 후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이때 발생한 소득을 단기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단기 양도소득의 경우 세율이 40%로, 5년 넘게 장기 보유한 장기 양도소득 세율의 약 2배에 해당합니다.

현재도 단기 양도소득세 세율이 높으나, 자민당 내에서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투기적 토지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된 바 있으나 일본 경제 버블 붕괴 이후인 1998년부터는 적용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최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다시 적용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부동산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도쿄 23구의 신축 아파트 1세대당 평균 가격은 1억3,784만 엔(11억5천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8.5% 올랐습니다.

2026회계연도 상반기(4∼9월)의 수도권(도쿄,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의 신축 아파트 1세대당 평균 가격은 1억1,494만 엔(9억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973년 조사 시작 이래 반기 기준으로 1억 엔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 도쿄도의 정규직 근로자 평균 연봉은 지난해 기준으로 678만 엔(5천600만 원)으로, 대부분 가구가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 4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양도세 중과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핵심 공약이라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인 30∼40대 청장년층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분석됩니다.

자민당뿐 아니라 야당도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민민주당은 지난 7월 일본 전역의 빈집을 싼 월세에 빌려주는 지원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공영주택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포함한 물가 상승 대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