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 소비세 감세안 강행 '여진'...자민당, 이시바 전 총리 징계 검토

2026.11.09 오전 10:18
일본 여당인 자민당에서 식료품 소비세 감세안 강행 처리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 6일 중의원 본회의 표결 당시 이탈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등 당 소속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국민민주당과 공명당 등 모든 야당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이들에게 표결 이탈 경위와 퇴장 이유 등을 담은 소명서를 오늘(9일) 정오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상은 이시바 전 총리를 비롯해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후루카와 요시히사 전 법무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입니다.

자민당 집행부는 소명서를 확인한 뒤 저녁에 간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결정 결과에 따라 당내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올라 파문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간 당내에서는 소비세 감세에 대한 신중론이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개월 간 당내 공식 논의와 의사결정 절차를 거친 사안인 만큼, 당 일각에서는 "전직 총리가 표결을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소비세 감세안은 오는 11일 참의원 심의에 들어갑니다.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입니다.

표결 이탈자가 추가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도 높은 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 간부들의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핵심 참모인 나카니시 유스케 관방부장관은 전날 도쿠시마현 아난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의원은 매우 엄혹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시바 전 총리 등의 표결 이탈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며, 당 차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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