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휴양지 한국인 성폭행범...현지 법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인 길리섬에서 같은 숙소에 머물던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한국인 남성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 8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타람 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요구한 검찰 구형을 크게 밑도는 징역 8개월과 벌금 약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길리 트라왕안섬의 숙박시설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객실에 늦은 밤 무단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열흘 뒤 발리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체포됐습니다.

1심 법원이 피고인이 젊고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턱없이 가벼운 형을 선고하자, 피해자 측은 일상이 무너지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사건 직후 14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현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경찰이 핵심 물증이 될 수 있는 DNA 채취조차 하지 않는 등 초동 수사에 심각한 구멍이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상 성폭행 피의자에게는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가운데, 1심 판결을 받아 든 현지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