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버 공격 대응 '웹 접속 강제 차단' 검토

일본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통신 사업자의 '웹사이트 강제 차단' 제도화를 검토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지난달 출범한 통신 사업자의 사이버 방어 대책 검토회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새로 두기로 했습니다.

후지이 히사유키 총무상이 내일(10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실무 작업반은 통신 사업자가 악성 웹사이트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블로킹' 방안과 법적 과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블로킹 외에도 다양한 접속 억제책을 검토하며, 향후 법제화를 염두에 두고 법적 논점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사이버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통신 사업자에 의한 접속 차단 방안에 대해 "법적 과제를 포함해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강제 차단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의 웹사이트 접속을 상시 감시하고, 접속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대체 수단이 없는 때에만 형법상 '긴급피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해 왔습니다.

지난달 IT 기업 GMO 인터넷그룹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도 총무성이 해커 측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실제 발동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최근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면서 시스템 정지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명확한 규칙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