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간첩 스캔들' 젠슨 황...'세기의 위자료' 가능성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 정보기관 첩자로 의심받는 여성과의 불륜을 시인한 뒤 엔비디아 주가가 출렁이는 듯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생태계까지 흔들 가능성에 더해이혼소송에 나설 경우 천문학적 재산분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깐부 회동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불륜사실을 시인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과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젠슨 황이 상대 여성이 스파이 의혹을 받는 줄 몰랐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모르고 큰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임주혜]
하지만 만약 스파이임을 알고도 스파이 활동에 동의를 했다,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것에서 나아가서 영업비밀 유출이라든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했다는 측면까지도 문제될 수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 젠슨 황에게 물어보고 짚고 갈 문제였고요. 젠슨 황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을 감싸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여성인지 스파이 활동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는 몰랐다는 젠슨 황의 말을 믿는다고 했고 그는 좋은 사람이다라는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개인적인 부분의 논란과 엔비디아의 총책임자, 경영자로서의 부분을 분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앵커]
사생활 문제 또는 국가기밀, 국가기술 유출이라든지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스파이가 사실이라면 젠슨 황이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혐의는 무엇이 있고 만약에 그게 인정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임주혜]
사생활적인 부분은 개인의 영역은 분명합니다. 이건 부부간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개인적, 도덕적 흠결이 형사적인 책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상대 여성이 스파이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당국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전혀 관련이 있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에서 만약 추가적인 조사에 따라서 해당 여성이 스파이 관련 행동을 했다고 하면 과연 이 사실을 젠슨 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형사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굉장히 중요한 영업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다고 하면 영업기밀에 대한 누출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여성과 공적으로 만났던 관계인데 사적으로 그 관계가 확장되었다면 엔비디아가 출장 같은 것을 보내면서 법인카드 비용으로 계산을 했는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같은 부분도 충분히 다뤄질 소지는 있습니다. 또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했다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 규정 위반사항은 없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어서 당연히 젠슨 황 입장에서는 이런 활동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일단 선을 긋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젠슨 황 CEO는 사내 메일을 통해 직접 아내에게 불성실했다, 이렇게 불륜사실을 빠르게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불륜을 인정하는 게 아내 입장에서는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임주혜]
굉장히 상처가 되는 부분이죠. 법적으로 보자면 공개되어 있는 영상만으로 불륜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인 만남이었다고 주장을 한다면 지금 공개되고 있는 사진, 친밀한 모습만으로 곧바로 불륜의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젠슨 황도 당연히 빠르게 인정하고 임직원들에게 사과의 메일을 돌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젠슨 황 본인이 임직원에게 보내는 메일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불륜했다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만약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번진다고 해도 불륜 사실은 인정했다고 보여지고요. 불륜사실이 인정된 것과 어느 정도 금액의 재산분할이 인정될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확인됐다고 평가 가능합니다.

[앵커]
외신에서는 만약에 젠슨 황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얼마를 해줘야 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젠슨 황의 순자산이 수백 조원이라면서요?

[임주혜]
220조 원에 육박한다고 나오는데 이것도 추정치이고요. 그 이상의 순자산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이 아직 배우자 로리 황이 공식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 어떤 입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가정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가정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은 불가피합니다. 과거 아마존 창업자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젠슨 황과 로리 황은 1985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기간이 40년 정도 되고요. 지금 이 엔비디아를 창업한 것도 혼인한 이후입니다. 혼인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가치, 그리고 젠슨 황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재산들을 산술적으로 재산분할을 한다면 절반이 인정돼서 110조 원에 가까운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국내와 차이점이 미국 같은 경우 혼전계약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혼전계약서에서 이런 부정행위를 산정했을 때 어느 정도 재산분할을 할 것이라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면 계약서에서 어떻게 이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도 중요한 법적인 근거자료가 되고요. 산술적인 수치만 보자면 정말 막대한 세기의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국내에서 최근에 벌어졌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분할 소송과도 비교가 돼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황 CEO 자산 대부분이 엔비디아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논란으로 주식이 떨어지게 되면 재산분할도 나눠지는 건가요?

[임주혜]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재산분할의 시점에 따라서 주식의 가치는 계속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혼전계약서에서 만약 이외에 주식 자체를 받기로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식은 제외하고 현금분할을 받기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적혀 있다면 달라질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오너리스크, 개인의 도덕적인 비위 때문에 지금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런 출렁임을 감안하더라도 워낙 혼인기간이 길었고요. 만약 한쪽의 유책을 판단을 받는다면 아마존 창업자 이상으로 재산분할 액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앵커]
한국민속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신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아이들의 생활습관을 겁을 줘서 고치게 하는 그런 동영상이 SNS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민속촌에서도 홍보에 나설 정도로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임주혜]
요즘 민속촌 정말 인기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인기의 요인이지만 일명 어둠의 오은영이라고 해서 민속촌 참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인 겁니다. 귀신분장을 한 연기자들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엄마 말 안 들은 사람 누구냐. 그럼 귀신이 잡아간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번쯤 해봤을 너 이렇게 계속 울면, 밥 안 먹으면 도깨비가 와서 잡아간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부모들에게 상당히 인기라고 해요. 아이들이 울면서 도망 가기도 하지만 동생이랑 싸우지 않을게요. 밥 잘 먹을게요, 이렇게 귀신에게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전통의 참교육이다라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용인시에서도 현장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아동 정서학대의 기준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임주혜]
법적인 기준을 제가 언급해 볼게요. 아이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폭력행위를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부릅니다. 참 씁쓸한 지점이 요즘 아동학대가 아동학대가 아닌 곳에 붙여지고 어찌 보면 진정한 아동학대는 아이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어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잘못을 꾸짖는다거나 아이에게 교육하는 것을 오히려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행동인데 이것이 정서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아이에 대한 교육인지 참교육이 아이에게 무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참교육이 아니라 참되게 가르친다는 것이 참교육인데 그런 부분은 저도 법조인 입장에서 굉장히 씁쓸한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앵커]
물론 지나치게 겁을 주거나 반복적으로 데려가서 계속해서 겁을 준다거나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면 저 귀신 분장을 한 배우들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임주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저 프로그램 자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참여를 원하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너무 많이 운다거나 공포에 질려하면 연기를 멈추는 내부 지침도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 상황을 보면 부모들이 아이가 혼나는 과정에서 뒤에서 웃으면서 촬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귀신들이 안아주는 모습도 보여져요.

만약 이런 부분들을 정말 무서워하는 아이라면 당연히 부모의 판단에 따라서 참여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만으로 곧바로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다음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안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근에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부정행위가 대입 시험뿐 아니라 학교의 중간고사에서도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주혜]
대학교 중간고사에서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도 중간에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끼려고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스마트안경이 이미 퍼질대로 퍼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스마트안경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경알이 모니터처럼 활용하는 휴대폰 액정화면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액정 같은 것이고 이 안경을 통해서 시험지 사진을 찰칵 찍어서 이것이 휴대폰 등으로 전송되고 그러면 AI 기술을 활용해 순식간에 답안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답이 다시 안경 화면에 보이게 되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수험생에게는 보여 곧바로 답안을 옮겨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고요. 예전에 공상과학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화면들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수능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안경 착용을 당연히 금지하고 있지만 마땅히 이걸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이나 우려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시험장뿐만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장소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녹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임주혜]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상대방이 촬영을 하고 있구나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휴대폰도 이런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는 안경으로 촬영을 한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당연히 동의하지 않은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부정한 목적으로 촬영을 하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적발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촬영이나 녹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 적발되면 정말 큰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애초에 그런 시도를 하지 않게 하는 것만이 사실상 유일한 예방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당장 다음 주가 수능이거든요. 스마트안경으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반입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임주혜]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전자파를 차단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현재로서 불가능해서요. 사람만 한 명 더 투입됐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감독관 1인을 두겠다는 것 말고는 사실상 수험생이 갖고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안내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됩니다. 휴대폰 물론이고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안경,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기기를 갖고만 들어가도 제출하지 않았을 때만 해도 당일 시험을 볼 수 없고요. 만약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인 건 당연하거니와 최장 3년간 다시 수능을 볼 수 없도록 하겠다는 지침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불안전한 대책입니다. 안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관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워서 당장 더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만약 이걸 착용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을 때 지금 당장은 1년 동안 시험을 못 보게 하는데 앞으로 최장 3년간 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고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3년도 짧지 않나.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시험을 본 학생들 입장을 고려한다면 더 장기간 동안 제재를 두어야지만 애초에 이거를 쓰려는 시도 자체를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수능시험에서 관련 논란이 없도록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주요 이슈들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