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속촌 '참교육 귀신' 아동학대? [뉴스퀘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한국 민속촌의 귀신 체험이 '아동 학대' 논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어둠의 오은영' , 오은영 선생님을 빗대서 훈육을 한 건데.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걸 이용해서 행동을 고친다는 그런 개념 자체인데. 그래서 정서적 학대란 민원이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국민신문고에도 9건, 경찰에도 아동학대로 1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서비스를 받고 한 부모가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가 정서를 해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히 있는 만큼 실제 민원건이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지자체, 관련한 아동심리전문가, 정신과 의사들 모두 상황을 점검해서 실제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경찰에도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아이가 피해를 받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당했는지 특정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특정이 돼야 됩니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해당 대상 피해 아동을 특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접수는 가능하고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라든가 당국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정말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이라고 특정된 아동의 진술도 확보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아동의 보호자들, 부모님들의 진술도 확보해야 실제 아동학대가 있었다, 없었다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정이 중간에라도 되어야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용인시에서는 체험에 참여했던 아동들 중에 한 명 정도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결국 아동의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고. 또 부모의 진술을 청취하는 절차도 필요한데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이들이 민속촌에 저런 일이 생길 거다라고 예상하고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런데 영상들을 보다 보면 귀신 분장을 한 캐릭터를 접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자지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과연 학대의 기준으로 어디다 둬야 하나. 이런 생각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동학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적인 학대가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행위 그러니까 아동의 정신건강이라든가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판례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동학대라고 의심하는 행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훈육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이 적정한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행위자의 의도라든가 아이가 몇 살인지, 어떠한 성향인지, 행위가 얼마나 반복됐는지, 반응은 어땠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반영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속촌에서는 부모가 동의를 했다. 그리고 아이가 심각하게 반응을 할 경우에는 중단을 하는 지침도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 역시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통념도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들이 SNS에서 많이 공유되기도 했었고. 저 역시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상당히 아이들이 귀엽게 보기도 하고 웃으면서 진행하고 설명했던 사안이고 실제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동학대를 걱정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까지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흥미롭고 즐겁게 관찰한 내용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인 규제,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 역시도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나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 그걸 고려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체험학습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밀리면서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손정혜]
문이 열린 채 버스가 운행한 건데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꽉 잠그지 않고 내렸다가 올라타려고 하는 순간에 주행을 하면서 내리막길로 인도로 돌진한 사건이고요. 계속 달리다가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다행히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췄다고 하지만 체험학습 가던 초등학생이 탑승했던 버스였고요. 특히 보행자를 한 명 치어서 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이런 버스 같은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안 하거나 제동장치를 하더라도 미끄러지는 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하든가 부목을 대든가 하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을 부실하게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신 버스가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내리막길을 내려간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70대 여성이 버스에 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정빈]
손해배상의 주체는 회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측에서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차에서 내렸다 하더라도 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버스기사의 법적인 책임들은 다 인정될 거고요. 당연히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 역시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