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부결...실리콘밸리 반대에 무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거부들에게 일회성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 의료 지원 등에 사용하려던 이른바 '억만장자세' 도입이 유권자 투표 끝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AP통신 등은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제40호에 대한 개표가 83% 진행된 시점에서 반대표가 52.8%를 기록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며 공식 부결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부결의 핵심 배경에는 세르게이 브린 구글 공동창업자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전방위적인 반대 광고 캠페인을 펼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빈 뉴섬 현 주지사와 차기 주지사 당선인 등 당내 핵심 인사들이 주 재정 악화를 우려해 반기를 들면서 내부 분열을 노출했습니다.

발의안을 주도했던 보건의료노조 측은 연방정부의 의료 예산 삭감에 맞서 부유층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며, 오는 2028년에 법안 통과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띠는 캘리포니아에서마저 억만장자 과세 시도가 실패함에 따라, 향후 미 전역의 부유세 도입 운동이 상당한 정치적 후퇴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