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황 스캔들로 미 의회 '대중 칩규제 3법' 탄력...한국 영향 주목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의 불륜 스캔들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민주 양당 주요 의원들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적대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미 의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AI 오버워치법'(AI Overwatch Act)과 반도체 밀반출을 막기 위해 위치추적 장치 도입을 의무화하는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 등입니다.

또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 등 동맹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매치법'(MATCH Act)도 포함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들 3법은 올해 초 하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됐고, 현재 상원 국방수권법 패키지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 법안의 입법은 황 CEO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성 사업가 앨리스 황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규제 강화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중국 경쟁사에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되는데, 특히 매치법이 통과될 경우 중국에 생산시설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 반입과 설비 고도화에도 제약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치법은 동맹국이 정해진 기한(150일) 내에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데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미국 기술이나 부품이 사용된 동맹국 생산 장비에 대해서도 미국이 수출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첨단 장비 확보가 어려워져 기술 개발과 생산능력 확대가 제한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 측면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